‘국토부-서울시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서울시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7-02-16 11:27

초역세권, 1~2인가구를 위한 도심형 뉴스테이

공급활성화를 위해 4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기금투자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금출자가 가능하도록

'16년 9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 시범사업에 대한

기금 출자 여부는 사업자가 재원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출자 신청을 하면 기투위에서

해당 사업의 사업성, 안정성 등 투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출자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아직 사업자로부터 기금지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 보도내용. 서울경제, 2.16(목) >
□ 국토부-서울시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ㅇ 40㎡ 이상 가구가 50% 이상이어야 출자가능한

     HUG 규정에 의해 삼각지·충정로 청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지원 사실상 막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