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남경필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 남 지사, 미세먼지해결에 대통령과 정부 나서야 촉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
-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해야
-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행 제도 개선 필요
○ 도민 건강보호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한
    알프스 프로젝트 3차 대책 발표
 - 따복마스크 확대 보급,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등 신규 사업 담아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2  |  2018.01.23 오전 10:57:40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통령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는 어느 지자체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서울시와 인천시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남경필 지사는 이날 “국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
호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
앙정부와 함께 저감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
남 지사는 먼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됐다”면서 “정부는 물론 지역의
미세먼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두 번째로는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가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등
중국 동북 3성과 환경협력포럼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는 영세사업장이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려 해도 일정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신속한 정책시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저감 장치가 필요한
1만7천여개의 영세사업장이 있다.
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0억 원을 들여
175개의 시설을 교체했고,
2020년까지 2,688억 원을 더 투자해
2,170개 낡은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영세사업장과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보급에 대한 국비지원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알프스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따복마스크 확대 지급 등
3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밝혔다.
​
도는 2016년 산업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와
어린이집 1만1천개소와 노인·장애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차 알프스프로젝트 대책에 이어
지난해 11월 경유버스 폐차, 전기버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3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시설 이용 7세 이하 아동과
만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노인 등 대기오염
민감계층 46만7천명에게 제공하는 따복마스크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375만매를 시내·시외버스 1만2,500대에 비치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사흘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
​
또, 경기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53억1천7백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광역시내버스 1만211대를 대상으로
차내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35억9천만원을 투입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2,395대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나
황사주의보 발령시 가동할 예정이다.
​
시내버스에 대한 공회전 제한 장치를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1만211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공회전제한장치는 신호대기나 정체 등
정차 시 발생하는 엔진의 공회전 현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회전시 시동이 꺼지면
연료소모가 없어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도는 올해 3월부터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2,064대에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광역버스 확대 투입도 추진한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광역버스 171개 노선에 대해 운송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차 투입 등 증차운행을
시행하기로 하고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출근시간대 입석율이 10% 이상인
56개 노선에 예비차를 투입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차가 없는 운송업체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전세버스를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
경기도내 대기오염 영세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오는 2028년까지
도내 대기배출사업장 1만7,126개를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미세먼지 2차 유발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제거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도는 올해 도비 212억원 등 104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평택 등 산업단지 내
670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이밖에도 도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전후 통행 속도와
교통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무원의 출근 시간을 1~2시간 늦추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기존에 추진 중인 전기버스 도입 확대,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전기차 구매시 도비 2백만 원 지원,
어린이집 등 민간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은 계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