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2주 만에 체납자 5만 4,652명 조사 … 21억 원 징수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2주 만에
체납자 5만 4,652명 조사 … 21억 원 징수 
○ 3월 22일 기준 체납자 5만 4,652명 실태조사 완료
○ 소액 체납자 체납사실 안내로 21억1,894만원 징수
- 생계형 체납자 20명 복지 연계 지원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4131  |  2019.03.27 오전 5:40:00

[참고]
경기체납관리단 2019년 3월 8일 공식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8.html

지난 8일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활동 2주 만에
20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체납자 5만4,65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1만806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1억1,894만원을 징수했다.
​
가장 많은 체납세금을 거둔 곳은
화성시로 1,352명으로부터 3억8,047만 원을
징수했다.
​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현장에서 만난 연천군 소속 체납관리단
김은주씨의 경우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해 체납자를 검색하는데
방금 만났던 체납자가 명단에서 사라져
놀랐다는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면서
“생각했던 것 보다 체납관리단의
세금 징수효과가 커서 직원들의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또 실태조사 활동 중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67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등을 안내, 연계하고
이 가운데 20명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 확인돼 자녀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김 씨는
이혼 후 건강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3개월간 긴급생계비 매월 44만 1,900원을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는 생계형체납자의 경우 세금 유예나
면제 처분을 각 시군 세무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대상자나 규모에 대한 집계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
 체납관리단 1,279명은 오는 12월말까지
도내 체납자 100만여 명을 방문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올해부터 3년간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총 4,500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