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 검토...시세반영률 확 높인다.....보도 관련

[설명]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관련
개선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12-02 10:35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원칙 및 기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html

​경기도,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64.html

국토부 “공시가격 개입은 정당 권한”,
법조계 “재량권 넘어선 직권남용”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37.html

201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 전년대비 5.97% 상승
-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29%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4/2016-597.html

201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3.1% 상승​
-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6%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4/2015_54.html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0.4% 상승​
-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73%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04.html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19.12.2(월).) ]
정부,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 검토...
시세반영률 확 높인다.
- 깜깜이 공시 논란에 다음주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 방안 발표
- 현실화율 80% 이상 상향,
  공시비율 폐지도 논의...공시가 산정 심사 강화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산정 오류, 검증 미흡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내용이나 발표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앞으로, 관련 내용이 정리되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