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종합계획, -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20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공공임대 유형 통합 본격 추진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5-20 11:00

[참고]
경기도,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2019-25-5.html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360-5-20202040.html

12.16(2019년) 부동산 시장 대책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