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4만 5천여명에 소음피해보상금 120억원 지급

평택시민 4만 5천여명에 

소음피해보상금 120억원 지급

보도일시-2022. 8.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당과장-김강일 (031-8024-5310)

담당팀장-소문희 (031-8024-5330)

담 당 자-박신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 2022년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2022_3.html

화성시, 2020년 11월 19일까지 

군소음보상법 기본계획안 주민의견청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11-19.html

화성시, “전투기 소음 피해 조사, 

직접 확인하세요” 

- 소음영향도 측정해 피해보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68.html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군지협소속 지자체, 국회의원 공청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2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만 5천여명에 대한 

보상금 총 120억원을 

2022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거점 접수처 2개소에서 접수하여 

신청자 4만 5천여명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번 피해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지급이 시작된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제3종(80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하며,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2022년 8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며,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2022년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마련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2-08-23 12:00

[참고]

2022년 8월 18일(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2022-8-18.html

2022년 8월 16일(화),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2022-8-16-2_11.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평택시 도시브랜드 최상위권 - 전국 시(市) 중에서는 5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2위 -

평택시 도시브랜드 최상위권

- 전국 시(市) 중에서는 5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2위

- 전년 동월 조사보다 14단계 상승

보도일시-2022. 8.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당과장- 김상모 (031-8024-2100)

담당팀장- 최원관 (031-8024-2110)

담 당 자- 백혜열 (031-8024-2111)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지방자치단체 

2022년 8월 평판조사에서 

평택시(시장 정장선)의 도시 브랜드 평판이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19위에서 14단계 급상승한 

순위이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등의 분야별 지수를 합산해 

도출된다. ​

평택시 브랜드는 

△참여지수는 7만8,537 

△미디어지수 35만8,801 

△소통지수 41만2,858 

△커뮤니티지수 49만7,56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34만7,757로 분석됐다. ​

평택시의 이 같은 급상승의 배경에는 

반도체, 수소 등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등 꾸준한 도시성장의 

결과로 보인다.

2021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57만2,000명으로 전국 연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 

전국에서 15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변모하며 

100만 특례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외부 시각에도 긍정평가가 증가했다. 

평택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전현직 미국대통령 방한 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전 세계에 소개됐고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방문지인 평택이 한‧미 반도체동맹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 같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긍정적 평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 브랜드는 

대한민국의 시 단위에 대한 

브랜드를 분석한 것으로

 이번 조사는 85개 시 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제주·부산·대구·고양시가 1위에서 

4위로 기록됐다.

김동연 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 민관합동으로 구성”

김동연 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

민관합동으로 구성”

○ 김동연 지사, 19일 경기도 차원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의사 계획 밝혀

-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1기 신도시 주민 염원, 대선공약 폐기는 

   국민 무시” 비판

-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SNS서 밝혀

○ ▲전담조직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노후화 실태 파악 약속

- 경기도와 관련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전담조직 구성, 

  재정비 방향 정립

- 12월 말까지 용역 추진 중. 현황파악. 

  주민조사. 재정비 방향 등 수립 예정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15    

2022.08.19  15:53:47

[참고]

1기 신도시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1_16.html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8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

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먼저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기로 했다. 

또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민

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ㆍ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한편 도는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8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7일까지 

3가지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종합용역을 통해 

대상지 주변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저해 요소 등을 

파악하는 현황조사,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1기 신도시 재정비 목표와 방향, 

핵심과제,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담은 

종합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주민 스스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평택 도시관리계획 고평지구(평택시 통복동 73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도시관리계획 고평지구

(평택시 통복동 73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도시관리계획(고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08. 22.

평  택  시  장

평택시, 내 집 앞 정원, ‘시민주도’ 한미 마을정원 조성

평택시, 내 집 앞 정원, 

‘시민주도’ 한미 마을정원 조성

보도일시-2022. 8.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당과장-한상록 (031-8024-4260)

담당팀장-허명경 (031-8024-4250)

담 당 자-박홍진 (031-8024-425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미 마을정원』을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내 

녹지 공간(1,200㎡)에 조성하기로 했다.

『한미 마을정원』은 

2021년 경기도에서 공모한 

『경기도 마을정원 사업』에 시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백만원(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하여 

커뮤니티 정원 1개소와 블록정원 1개소를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마을정원 조성지는 

350년된 향나무 보호수가 자리 잡고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이며, 

팽성읍은 미군부대(K-6)가 이전되어 

외국문화가 혼재된 지역으로 

한국전통문화를 살린 정원을 조성하여 

문화 교류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평택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마을정원 조성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마을주민간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정원관리를 위해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상업지역 문전수거제 시범운영 간담회 개최

평택시, 

상업지역 문전수거제 시범운영 간담회 개최

- 비전동 소사벌 카페거리, 

  오는 2022년 9월 1일부터 

  문전수거제 시범운영

보도일시-2022. 8.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과장-정영권 (031-8024-3700)

담당팀장-유주형 (031-8024-3710)

담 당 자-한상완 (031-8024-37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19일 

비전동 소사벌카페거리 상인회 사무실에서 

환경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상인회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심상업지역(소사벌 카페거리) 문전수거 

시범운영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쓰레기 수거체계 전환에 앞서 

주민들에게 문전수거 배출방법, 

당부사항 등을 설명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소사벌 카페거리는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무단투기가 빈번한 곳으로, 

올해 환경개선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9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을 

거점배출방식에서 문전배출방식으로 

전환·운영될 예정이다.

문전수거방식은 

상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문 앞에 배출하면 

위탁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배출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해 

쓰레기 불법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등 

거점수거 방식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배출의 편의성이 높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문전수거 시행에 맞춰 

소사벌 카페거리 내 

환경감시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이동식 CCTV 등을 설치해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문전수거방식이 성과를 거둘 경우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인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문전수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상업지역 내 쓰레기 거점수거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거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문전수거 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은 

신속행정을 통해 보완·개선해 

비전동 소사벌 카페거리를 깨끗하고 안전한 

평택시의 대표적인 모범거리로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