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윤석열 정부 반환점에서 되돌아본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으로 국민 삶 품격 제고 -

윤석열 정부 반환점에서 되돌아본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으로 
  국민 삶 품격 제고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등록일 : 2024-11-19 14:00

[참고]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後 
반환점(2024년 11월)을 맞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은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는

2024년 3월 19일(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개최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 (공간) 노후 저층주거지를 위한 
  주택+편의시설 패키지
  「뉴:빌리지」 사업 도입은

2024년 1월 25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은

2022년 6월 16일(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관련 
윤석열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 핵심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핵심 성과]
1.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
ㅇ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
ㅇ 신규택지 21.5만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뉴:빌리지 추진
ㅇ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26만개 개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2.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ㅇ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GTX 시대 개막:평일 1.3만명 이용
ㅇ K-패스 출시:243만명이 월 1.5만원 환급
    고속도로 5천 km 달성
ㅇ GB 규제혁신 방안 발표, 
   공간혁신구역 16곳·도심융합특구 5개 지정

3. 신성장 동력 확충
ㅇ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ㅇ 한국형 고속열차 첫 수출, 
   원팀 코리아로 2023년333억불 달성, 
   1조불 눈앞

◈ [향후 추진계획]
1. 국토균형발전 실현
ㅇ 혁신 성장거점 조성 및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초광역권 구현
ㅇ 교통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간선 교통망 확충

2.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

3.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ㅇ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건설 등 
   기존 국토교통산업 선진화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경기도, 주4.5일제 추진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

경기도, 주4.5일제 추진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경기도, 11월 20일 오후 2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업 간담회 개최
○ IT업종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과 
  애로사항 경청하기 위해 마련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4512
등록일 : 2024.11.21  07:00:00

[참고]
김동연 “급변하는 사회의 해답은 
주4.5일제.0.5＆0.75잡과 같은 휴머노믹스”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앞두고 
노사민정 일.생활 균형 활성화 논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확산  등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발표
- 2017년 3월 28일(화),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는

공무원도 서로 돕는 “협업” 행자부가 선도한다.
소통행정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협업포인트 사용실적 
부서평가에 반영은


2025년(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들과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11월 20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일자리재단, IT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주4.5일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경기도가 준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됐다. 




㈜바이컴 이정남 이사는 
“주4.5일제가 도입,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는 직원 복지 등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임스 문수진 대표이사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주4.5일제 등 
다양한 제도들로 육아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좋은 변화”라며 직원 워라밸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 
시범사업 시행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2일에는 도의회 의원과 
전문가 참여 공청회를 열었으며, 
10월 30일에는 제조업 분야 기업, 
11월 19일에는 경기북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주 4.5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
(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
(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평택시-한미그룹, 지역사회와 함께 ‘나비숲정원’ 조성

평택시-한미그룹, 
지역사회와 함께 ‘나비숲정원’ 조성

등록일 : 2024. 11. 19.
산림녹지과 : 031-8024-4260
도시숲팀 : 031-8024-4215
담당자 : 031-8024-4211


평택시와 한미그룹이 함께 
지난 11월 16일 꼬리명주나비의 
서식지를 복원하고자 
기업 참여의 숲 조성 행사로 소풍정원에 
‘나비숲정원’을 조성했다.

시민·기업·단체에서 주도하는 참여의 숲은 
평택시에서 부지(국공유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봉사활동과 연계한 
소규모의 도시숲을 조성 후 기부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그룹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62명과 
경기남부생태연구소 15명 등 총 9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꼬리명주나비 애벌레의 주요 먹이인 
쥐방울덩굴 등 기주식물 
총 500여 주를 심었으며, 
경기남부생태연구소와 함께 
생태교육 및 환경정화 쓰담 달리기(플로깅)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꼬리명주나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름철 나비 중 하나인데 
최근 몇 년간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며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에 평택시와 한미그룹은 
나비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총 6회에 걸쳐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나비숲정원’을 
조성했다.

한미약품 평택사업장 김세권 상무는 
“2021년부터 한미약품은 평택시와 
탄소중립 실천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한미녹색숲을 조성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곳에 나비 정원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경기남부생태연구소에 감사하다”고 했으며,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매년 도시숲정원을 조성하고 기부하시는
한미그룹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기업･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도시숲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2024년 11월 19일(화), 국토교통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

2024년 11월 19일(화), 국토교통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 20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4년(금년)과 같게 동결...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11-19 11:30

[참고]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는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은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ㅇ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0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ㅇ 따라서,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2024.2월~,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2025.11.15.)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2024.11.18.)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부동산공시법｣상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를
  모두 이행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026년까지 2년 연장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 2024년 11월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4-11-12 06:00

[참고]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 2020년 10월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은

2017년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은

[참고]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앞당긴다.
-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는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2000년 도입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0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경기도, 2024년 11월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도입

경기도, 2024년 11월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도입
○ 도, 11월 18일부터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 시행. 
   1회 민원통화․면담 최대 권장 시간 20분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자 보호

문의(담당부서) : 열린민원실  
연락처 : 031-8008-2251    
2024.11.18  07:00:00

[참고]
“악성 민원 그만” 
평택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는

경기도, 악성․고질민원에 삼진 아웃제 도입은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2024년 11월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4BL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

평택 브레인시티4블록(공동4BL)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4-3638호
등록일 : 2024-11-15
담당부서 : 주택과



이하생략~~


이하생략~~


이하생략~~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