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후 3년 지나 효력 잃은 하천예정지 일제 정비

지정 후 3년 지나 효력 잃은

하천예정지 일제 정비

○ 하천예정지 지정 후 3년 이내

    공사 미 착공으로 효력을 상실한

    하천 예정지 정비
- 도내 188개 하천,

   20,110필지(4,762,356㎡) 하천예정지 정비
○ 오는 12월 말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

경기도가 지정 후 3년이 경과했는데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하천예정지를

대상으로 공부상 삭제를 통해 행위제한을

해제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대상으로 하천예정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도내 188개 하천에

​20,110필지(4,762,356㎡)가 지방하천

하천예정지로 지정돼 있다.

   

하천예정지는 계획된 하천공사 시행을

위해 사업계획수립, 토지매수 등 필요한

기간 동안만 해당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효율적인

공사 시행을 위한 제도다.

   

문제는 공사 시행계획 변경 등으로

​3년이 지나 지정 효력이 상실된 하천예정지가

계속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하천예정지로 등재돼 있다는 것.

   

경기도 신동복 건설국장은

​“계속된 행위제한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며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있으며 적극행정을 통해 하천예정지의

삭제로 행위제한 규정을 해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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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11-23 오전 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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