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세금 먹는 경전철 3대 주범” 보도 관련

[참고] “세금 먹는 경전철 3대 주범” 보도 관련

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 2015-04-16 13:49

 

정부는 지자체의 경전철 MRG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MRG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정부부담으로

전이시키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지자체는 MRG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용보전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노력이

현실화되어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 실제 운영수입이 표준운영비(민간자본

원리금+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지원, MRG지급시 보다 재정부담을

훨씬 완화 가능
용인경전철은 MRG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13.7)하여 용인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절감되었고(2.3조원→1.3조원),

부산-김해 경전철도 비용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시 민간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신용보증을 통한 최저 금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최고 한도까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자금의 대출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건별로 최대 3천억원을 한도로 보증
또한, 정부의 재구조화 추진 사례 및 노하우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보도내용(매일경제, 4.16자) > ​

◈ 세금 먹는 경전철 3대 주범 ㅇ 성과과욕 지자체, 수요예측 실패 교통연구원, 수수방관 중앙정부

150416(참고) 세금먹는 경전철 3대 주범 보도 관련(광역도시철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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