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만약 , CCTV를 확인하고 싶을때는
아무나 볼 수 있나요?
A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하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할 것
②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41만 화소 이상일 것
③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예외있음)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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