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0일 화요일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 신설 관련 참고자료

[참고]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 신설 관련 참고자료

부서: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2016-09-19 17:18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들은 16년 상반기 중에 신설된 위원회로,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는 2016년 6월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1회 개최(‘16.7.14)하였습니다.

다만,『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위원회 구성‘16.4.8)』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심의 등을 위해 조만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 신설(‘16.1.10), 위원회 구성(’16.6.17)
**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 신설(‘16.1.21), 위원회 구성(’16.4.8)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 신설(‘16.6.30), 위원회 구성 중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가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매일경제, 9.18) >
◈ 정부위원회 줄인다더니.... 되레 5곳 늘었다
- 최근 1년 동안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더 생김
- 이 3개 위원회는 최근에 설치됐으나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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