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선 SOC 재투자 활활... 넋 놓은 한국 ‘강 건너 불구경’

[참고] 美ㆍ日선 SOC 재투자 활활...
넋 놓은 한국 ‘강 건너 불구경’

부서:건설안전과,재정담당관     등록일:2017-01-05 11:08

국토교통부는 성능중심으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지보수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가오는 SOC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0~70년대 본격적인 SOC시설에 투자하여

노후도가 높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부터

SOC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이 선제적 대응의

적기입니다.

우리부에서 관리 중인

SOC의 노후도(1, 2종 시설물 23,815개소 기준*)는

준공된지 10년 이하 40%, 10~20년 35%, 20~30년 15%,

30년 이상은 10% 수준입니다.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터널, 교량 등 주요 시설물

​

이에 국토교통부는 SOC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고 보수ㆍ보강의

최적시기를 도출을 위해 R&D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R&D)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중심 관리·운영을 위한

한국형 성능등급 산정기술 개발’/ ’14.6∼’17.6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관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법령정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6.12)-’18.1월 시행예정

​

시설물의 안전성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내구성,

사용성도 포함한 성능 중심의 종합적 유지관리체계를

법령 개정을 통해 ’18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0년 1조 1,000억원에 불과하던

유지보수 예산을 ’17년 2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SOC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 보도내용 (매일경제 1.5 조간) >

ㅇ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급증에 대비해 체계적 인프라 관리 대책과

예산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