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무리한 감축... 노후열차도 교체 못해” 보도 관련

[참고] “SOC 예산 무리한 감축...
노후열차도 교체 못해”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철도운행안전과     등록일:2017-09-06 14:54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사무로서 그동안 국가 지원없이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에 노후 도시철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시철도 건설비는 국가가 지원하되,

시설운영 및 유지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국비지원 원칙이 충실히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후 도시철도 차량교체 예산 미편성은

내년도SOC 예산의 감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철도 교체의 일부는 국고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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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6) >
◈ SOC예산 무리한 감축... 노후열차도 교체 못해 (조선일보)
- 30년 넘는 186량 지원 급한데 복지예산 늘리느라

   기재부가 예산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