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文정부 SOC예산 호남차별 확인’ 보도 관련

[해명] ‘文정부 SOC예산 호남차별 확인’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7-09-07 13:17

지자체에서 건의한 예산을 기준으로 SOC 예산이

호남을 차별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SOC 사업은 예산 편성시 지역을 고려하지 않으며,

집행가능성,전년도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 사업별 특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매년 3~4월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의필요한 예산소요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우선순위가 높거나 예산반영이

어려울 것 같은 사업 위주로건의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국토부는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조정·편성합니다.

보도내용에 언급된 호남 고속철도 등

호남지역 사업과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영남지역 사업도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지자체 건의 3,000억원 → 하지만,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중)

 금년 예산 730억원의 대부분(554억)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18년은 154억원만 편성

​

* (포항-영덕 고속도로) 지자체 건의는 없었으나,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고려하여 393억원 편성

 (다만, 이월금 고려 감액편성 ’17년 880억원)
 

따라서, 호남권·영남권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실제 필요한 소요액을 예산편성시 반영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등, 9.7) >
◈ 文정부 SOC예산 호남차별 확인
- 영남권 지자체에 SOC 예산을 특혜 배정해 지역 차별을 했음
- 영남은 지자체가 건의하지 않고

  이월액도 상당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