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7-23 06:00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18. 7. 25.~9. 5.)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