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 …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

이재명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 …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 
○ 이재명 지사, 6월 16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 포용적 성장은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제안하고 권하는 정책
- 기본소득은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책. 강조
- 야당 정치지도자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
   보수와 진보 관계없다
- 기본소득으로 노동의욕 감소 주장엔 ‘기우’.
  경제순환 활성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근로의욕 고취 등 강조
- 재원으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제안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9.06.17 오후 4:26:55


경기도지사 동정,
기본소득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5-7.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지사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포용적 성장,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
일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이날 토론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등
150여명이 함께 했다.
​
이 지사는 이날
“지금은 돈은 많은 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저성장시대로 투자할 곳은 많은 데
돈이 없던 시대의 정책들은 바꿔야 한다”면서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
본주의 체제가 유지, 존속하려면
피할 수 없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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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 급진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논의 추세를 보면 야당 정치 지도자나
빌게이츠 등의 부자들도 주장하는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국제노동기구나
세계은행 같은 곳도 소득주도 성장 외에
기본소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순환 활성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노동의욕 고취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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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의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그 대상이 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지만
기본소득은 소득활동을 하면
기본소득에 활동만큼 이익이 되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노동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이 지사는 이런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토보유의 불균형이 심하니까
아마 국민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
머지 절반의 80~90%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100%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하는
조세저항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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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그는 경기도가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재정부담이 크긴 하지만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정책으로 효과가 좋다”면서
“아동수당 등 국가지출, 복지지출 분야도
지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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