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 없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보도 관련

[설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정책결정권과 조정권, 예산집행권을 가진
광역교통 전담기구입니다.
 
부서:광역교통정책과   등록일:2019-11-21 09:23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본격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98.html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 나온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html

​3기 신도시도 출근지옥?...
첫발부터 꼬인 교통대책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0.html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2019.11.20(수)
‘결정권’ 없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 위원회로 발족하여 갈등 조정 어려움
  기재부와 예산협의도 안 돼
- 사전평가 통과 못한 3기신도시 교통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중장기계획 수립,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도시철도·광역철도·도로와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인허가·예산 편성과 재정지원,
지자체간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교통전담조직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심의·조정·의결 권한(광역교통특별법 제8조)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
사업 범위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쳤습니다.
​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것으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내년에 수립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등
법정계획 수립시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광역교통 전담조직으로,
대도시권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