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2020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경제활력 제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 국토교통 7+7 혁신과제 선정 및 규제혁신 TF 운영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0-03-22 11:00

[참고]
경기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360-5-20202040.html

국토교통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7/blog-post_5952.html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ㅇ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