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
- 3080+ 등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 켜져
- 빈틈없는 공조를 통한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도 기대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6-09 17:00
[참고]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66.html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23.html
◈ 시장안정,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全 분야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❶ (시장안정)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 안전진단 통과
~ 조합설립 전 시‧도시자가 지정
(재개발) 관리처분 이후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 전
시‧도시자가 지정
-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 정비계획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 공공ㆍ민간 정비사업 공모시
투기수요 유입 정비구역은 감점 등 불이익
-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
시장관리 공조 강화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❷ (주택공급) 3080+대책 및
서울內 공공택지 관련 정책공조 강화
- 3080+대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 및
선도사업 후속조치 조기 추진
* 2021년 6월중
국토부ㆍ서울시 사전검토위 구성
→ 선도사업 사업계획 조기 확정
- 캠프킴 사업 등
기발표 공공택지 정상공급을 위해
상호 협력
❸ (주거복지)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3080+대책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물량확보 및 기금 지원방안 마련
- 상생주택 토지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로
2021년∼2030년간 서울시에
이전 10년 대비 46.5% 증가한
연평균 10.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
☞ 도심內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기여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2021년 6월 9일(수) 15: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밀도있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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