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1-09-30 12:00

[참고]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12.html

[참고]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급증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0/blog-post_5.html

성능은 완성차부품과 같지만 

가격은 저렴. 

경기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64.html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1/mou.html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1)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표준약관 개정, 2023년 시행)

2)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023년 시행)

(2)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국토부고시·표준약관 개정, 2022년 시행)

4)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국토부고시 개정, 2022년 시행)

(3)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5) 부부 특약 가입시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참조요율서 개정, 2022년 시행)

 6)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표준약관 개정, 2022년 시행)

 7)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자배법 개정, 2022년 시행)

(4)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8)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보험개발원, 2022년 시행)

 9)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개별약관 개정, 2022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