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23일(목),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3-02-23 11:00
[참고]
2022년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
-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는
2020년 3월 6일,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은
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발족식 개최는
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는
건강한 국토환경·행복한 국민 삶터
조성을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은
Ⅰ. 추진배경
Ⅱ. 규제개선 기본방향
Ⅲ. 세부과제 주요내용
1.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2. 건축행정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
Ⅳ. 법령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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