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국토부의 이중플레이”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의 이중플레이”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1-20 10:36

국토부가 여당·야당에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여당과 야당이 자료를 요청한 목적과

건설호수가 상이하여금액도 달리 산출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서로 동일한 내용임

* (여당) 국민임대 3만호를 건설할 경우의

   전체 소요비용 요청
- 국민임대주택 1호당 건설비 단가 1.2억원을 기준으로,

   정부출자 1조877억원, 정부융자 1조4,503억원,

   LH·입주자부담 1조877억원 포함 (3만호: 3.6조원)

* (야당) 상임위에서 야당의원이 정부안에 추가하여

  요구·반영한 9천호는 제외하고,

  예결위에서 야당이 추가요구할

   국민임대 2.1만호에 대한 순수 정부예산(출자·융자) 요청
- 국민임대 1호 건설비단가 중

   정부가 지원(출자·융자)하는 8,400만원을 기준으로,

   정부출자 1조877억원, 정부융자 1조4,503억원만 포함

    (2.1만호: 1조7,640억원)
이러한 사항은 국토부 관계자가

해당 기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여 기 설명한 사항임

< 보도내용 (중앙일보, 11.20자) >

· 여당·야당 입맛에 맞게 임대주택 건설비 다르게 제출 - 임대주택 3만호 건설 시, 여당에는 “4년에 걸쳐 3.6조원이 소요”된다고제출한 반면, 야당에는 “4년간 1조7,640억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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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0(해명) 국토부의 이중플레이_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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