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2.0조원으로 확정

[참고]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2.0조원으로 확정

부서: 재정담당관 등록일: 2014-12-03 10:3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5년 예산이 2014년 20.9조원에 비해 1.1조원

증가한 22.0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15.6월 중순경 주거급여 이체시,

   국토교통부 예산은 22.6조원 규모
* 최근 5년간(조원) : ’10) 21.3→’11) 20.9→

   ’12) 20.0→’13) 22.0(추경)→’14) 20.9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14년 20.6조원 → ’15년 21.7조원)하고,

* 도로 : ’14년 83,912억원 →

  ’15년 90,173억원 (6,261억원 증)
철도 : ’14년 68,032억원 →

 ’15년 74,051억원 (6,019억원 증)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기 위해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14년 3.3조원 → ’15년 4.0조원)하기로

한 것이다.

* 도로구조물기능개선 : ’14년 1,948억원→

  ’15년 4,459억원 (2,511억원 증)
일반철도시설 개량 : ’14년 2,600억원→

  ’15년 4,184억원 (1,584억원 증)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우선 2015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새로운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개정 지연으로

2015년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단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편성되었고, 2015년 6월경 제도시행시

국토교통부로 이체(약 6천억원)될 예정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낙후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300억원→331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사업을

강화(1,000억원→1,150억원)하였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토대가 되는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ASEM 회원국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예산(5억원)도

반영되었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철도 고속화 사업*｣(46억원)과

｢평창올림픽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40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철도 고속화 : 신경의선(수색-용산),

  경원선(용산-청량리), 중앙선(청량리-서원주)

이와 함께, 도로·철도 등 그간 오랜

지역숙원사업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되었다.

* (철도)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억원→52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70억원),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55억원) 등

* (도로) 광주-완도 고속도로(1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150억원→200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200억원),

국도건설(3,130억원→4,104억원) 등

* (항공) 청주공항 활주로 포장(20억원),

항공박물관 건립(33억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1203(참고)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2조원으로 확정(재정담당관실).hwp

 141203(참고)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2조원으로 확정(재정담당관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