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승인,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가능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승인,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가능

○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

    신청 종료 시한 임박
○ 12월 16일까지 신청해야 법 적용 받을 수 있어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합법화 해줘

경기도는 1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양성화 신청 종료시한이 임박했다며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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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법은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법으로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법안이며, 양성화 신청기한은

금년 12월 1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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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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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다른 용도와 주

거용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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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1일 특정건축물정리법이 개정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하다.

​

도 관계자는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는

법 시행 종료시점인 2015년 1월 16일 이전에

모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방침.”이라며 “양성화 신청기한이

12월 16일까지인 만큼 대상 건축주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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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월말 현재 양성화 신청된

위반건축물은 1,700여 동이며,

이 중 950여 동(56%)에 대한 양성화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양성화 처리 중이다. 

담당자   조대웅(8008-3475)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475
입력일 : 2014-12-09 오후 5:39:11

첨부파일

• 04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