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사 결과 발표

털면 털수록 비리

아파트 관리 비리 만연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사

    결과 발표
- 24개 아파트단지 조사 결과,

  금품수수 등 600건 적발
○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재능기부 통해 민관 협업 조사
○ 12월 24일까지 시군 통해

    2015년 상반기 조사 대상 단지 접수
○ 조사위원 확대, 분야별 감사 도입 등

   조사 성과 극대화 추진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한 결과, 24개 단지에서

금품수수 등 6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도는 지난해 7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을

위촉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발족했다.

​

도는 2013년 하반기 8개 단지,

2014년 16개 단지 등 모두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준공상태 등 모든 관리 분야를

조사하고 관리 오류, 특정 업체 내정,

금품수수 등 관리 비리를 조사했다.

​

2013년 8개 단지에 대한 시범조사에서는

관리비 부당지출, 입찰 부적정,

입대위 구성 부적정 등 158건을,

2014년 16개 단지 조사에서는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을 각각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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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적발된 600건 가운데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조치했으며,

298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28건 가운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

용역비를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곳도 있었다.

​

관리사무소장들의 업무해태도 드러났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들은

입찰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으며, 공사 용역 감독과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심각한

업무해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및 수의계약,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소유자가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사를 세입자 등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관리비(수선유지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급탕, 주차장, 승강기 등),

잡수입으로 시행한 사례, 계량기 고장 방치,

관리사무소.용역 인건비 과다 산정 및

미정산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관리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조사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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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조사 위원 수와 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조사단지에 대한 사후 점검,

분야별 기획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위법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도는 손만 대면 드러나는 아파트 관리

비리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일손이 딸리는

형편으로 전담조직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공동주택 조사 인원은 1개팀

총 3명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3개팀 12명이 실태조사 중이다.

​

한편, 도는 내년 상반기 아파트 관리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일선 시군으로부터 조사 대상을 신청받고

있다.

​

내년 상반기 조사를 원하는 단지 또는

입주자는 조사 사유를 명기한 조사 요청서를

관할 시군 주택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주윤택(8008-4918)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8
입력일 : 2014-12-10 오후 6:57:44

첨부파일

• 01 아파트 조사 1년 성과[1].hwp
• 01 아파트 관리 조사 지적사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