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6일 목요일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8차변경), 실시계획(6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8차변경), 
실시계획(6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10.31.)로 
구역지정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10.05.)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07.28.)호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6호(2017.02.14.)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11.28.)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335호(2021.07.26.)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2-213호(2022.06.29.)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6.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평택 항만확충 및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서부생활권의 친환경적 신시가지 조성
○ 평택시와 지역주민이 WIN-WIN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452-2번지 일원
나. 면적 : 2,792,500.0㎡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 선 철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31번지 대원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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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통복2지구(통복동 108-3외 36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통복2지구(통복동 108-3외 36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5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통복동 108-3외 36필지
   (평택 통복2지구 상업용지)
나. 사업주체
- (주)케이프홀딩스  대표 김균찬
  경기도 평택시 현신6길 42, 3층
  (용이동,스타빌딩)
다. 사업위치： 통복동 108-3외 36필지
라. 대지면적： 10,557㎡
마. 건축면적： 7,831.15㎡
바. 연 면 적： 158,113.42㎡
    (용적률 1,071.47%)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6층/지상49층,
    4개동 784세대(공동주택-아파트), 
    50호(오피스텔)
자. 사업기간： 2023년 09월 ~ 2028년 08월
차. 승 인 일： 202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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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에 임대보증금 3천만 원 무이자 지원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에 
임대보증금 3천만 원 무이자 지원
○ 제1·2판교 입주기업 임직원 중 
   도내 이주 시 최대 3천만 원 임대보증금 지원
- 경기도 지역 주거 예정자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기업당 최대 10실까지 지원, 
  서류 제출 만족 시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거주지 이주 시 지원   
  ※ 단, 공공임대주택 미지원

문의(담당부서) :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연락처 : 031-8008-5723    
2023.04.06  07:01:00

[참고]
경기도, 2022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에 월 5만 원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화성시-화성도시공사
J-BUS 운영 협약 체결은

산업단지 근로자도 ‘내 집 마련’ 쉬워진다.는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定住)환경 개선된다.는

파주출판단지 8천 근로자, 
‘보육·육아 편리해진다’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20~30대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통근 시간 절감을 위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3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주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젊은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으로, 
경기도 내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1실(室)당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10실(室)까지 지원 가능하다. 
총 9억 원의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 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과원은 지난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19개 사 34실(명)에 
8억 9,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23개 사 
298명에게 56억 3,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판교의 젊은 근로자들이 주거 안정과 
출·퇴근 시간 절약 등 보다 안정된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주기업에는 혁신 인재 유입을 유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
(www.pangyotechnovalley.org)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과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031-776-4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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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대장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

경기도, 부천대장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
○ 경기도, 2023년 4월 4일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및
    투자 협약’ 체결
○ SK그룹 입주 및 투자결정 환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 김동연 지사,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앙정부나 어떤 지방정부보다 
    선도적. SK그린테크노캠퍼스 적극 지원할 것”

문의(담당부서) : 신도시기획과  
연락처 : 031-8008-2537    
2023.04.04  16:07:21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7천㎡(4만1천평)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용익 부천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부회장은 
4월 4일 오후 부천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지구 내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및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주 광명에서 
기후도지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경기도는 공공과 기업, 도민생활과 산업, 
4가지 측면에서 14개 과제를 가지고 
기후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 RE100 실천과 
산업집적단지에 대한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떤 지방정부보다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그린테크노캠퍼스가 
부천에 둥지를 틀게 돼 대단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를 
계기로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경기도와 부천시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대장지구 개요
부천대장지구 위치도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 부천은 시승격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고, 
대장신도시는 부천의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이곳에서 부천미래를 열어갈 생각”이라며 
“SK그룹과 함께 친환경 넷제로를 하는데 
앞장서고 SK가 앵커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전기차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개발, 
친환경그린테크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면서 
그린연구소 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며 
“SK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 
나아가 미래 국가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부천시, LH, 
부천도시공사는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K그룹은 3천명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SK그룹은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부지면적 약 13만7천㎡(4만1천평), 
건축 연면적 약 40만㎡(12만800평) 규모의 
친환경 관련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를 건립한다. 
연구시설, 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며 
SK이노베이션(환경·에너지·재활용기술)을 
비롯해 SK에너지(미래에너지)·
SK지오센트릭(친환경소재·재활용기술)·
SK온(배터리)·
SKC(배터리·반도체소재)·
SK머티리얼즈(배터리·반도체소재)·
SK E&S(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친환경 기술개발 관련 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가 입주하면 
부천대장지구는 경기 서부권역 친환경
미래기술의 집적지가 될 전망이다. 
도는 그린테크노캠퍼스를 경기RE100을 
선도하는 핵심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342만㎡로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올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김동연 지사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건설’한다는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2월 3기 신도시가 일자리, 교통,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족활성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에서 
반도체,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후 2월 16일 
여주시에 이차전지 신소개 기업 ㈜그리너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등 
투자유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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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평택역 설계 확정해 2025년 완공 계획 - “새로운 평택역 광장은 지역의 상징 될 것” -

평택시, 완전히 새롭게 바뀔 
‘평택역 광장’ 청사진 발표 
- 평택역 광장 조성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2023년 안 설계 확정해 2025년 완공 계획
- “새로운 평택역 광장은 지역의 상징 될 것”

보도일시 : 2023. 4. 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도시철도과
담당과장 : 이재곤 (031-8024-3970)
담당팀장 : 공회성 (031-8024-3971)
담 당 자 : 전경호 (031-8024-3972)

[참고]
평택시, 평택역 광장 조성 
국제설계공모 추진은

평택시,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발표는

평택역 광장 조성 관련 2차 시민토론회 개최는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본격 추진은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공론화 본격 추진은

평택시,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 추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평택역 광장의 구상안을 4일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구상안은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이하 KG엔지니어링)의 작품으로,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평택역 광장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앞서 시는 광장 조성을 위해 
평택역 앞 노후된 아케이드 2동을 철거했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광장 조성을 위해 
평택시 최초로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평택역 광장 국제 설계 공모전이 실시됐다. 
공모전에는 총 18개(국내 12, 해외공동 6)의 
작품이 접수됐고, 
2차에 걸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KG엔지니어링의 ‘Timeless LINE’이 
최종 선정됐다.

작품 설명에 따르면 
‘Timeless’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광장’을, 
‘LINE’은 ‘단절‧소외된 도시를 연계하는 
선형의 가로’를 뜻하는 것으로, 
평택역 광장을 통해 주변 구도심을 연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설계는 
평택평야와 평택강을 모티브로 해 
마련됐다. 
평택역,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 
차 없는 거리를 종합적으로 설계안에 담고, 
각각의 공간이 미디어를 활용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광장의 마스터플랜뿐 아니라 
보행 동선과 교통 대책, 운영계획 등도 
함께 제시돼 이번 국제공모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택시는 KG엔지니어링과 
4월 중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광장 조성에 돌입한다. 
계약에 따라 KG엔지니어링에는 
평택역 광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올해 말까지 시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계획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5년 광장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새로운 평택역 광장은 
평택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구상안을 바탕으로 
평택역 광장을 젊음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 당선작 이외 
입상 작품을 제출한 업체에는 
순위별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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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5일 수요일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민간 혁신 지원에 박차 
- 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등 
  특정 근거 마련 및 거짓신고 처벌강화 추진

담당부서 : 모빌리티총괄과,토지정책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3-03-30 17:05

[참고]
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한다. 
- 공공.민관 협력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은

2022년 9월 19일(월),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는

GPS 기반 앱미터 도입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한 단계 더 높인다.는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는

경기도,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모빌리티 보관 가능한 
다목적보관함 설치 추진은

경기도 추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선정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①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화도시 조성 등 민간 혁신 지원 강화

② 모빌리티 현황조사,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공공 지원체계 구축

□이번에 제정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은
2023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처벌 강화**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거나,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한 경우
** (현행) 과태료 3천만원 →
   (개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100분의 5→100분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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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7일(금)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2023년 4월 7일(금)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공급기획팀,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04-04 11:20

[참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2017년 1월 기준)은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는

2015년 4월 1일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은

2014년 6월 3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 국무회의 의결은


□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ㅇ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ㅇ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➋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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