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임대주택용지 탄력적 공급 허용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임대주택용지 탄력적 공급 허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재생과 등록일: 2014-08-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이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하여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3/100,

   시행·허가면적 3.3㎡당 30,000원→20,000원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전화 : 044-201-3735～3736,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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