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심의결과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6-30 18:29
[참고]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심의결과
- 2020년 주거종합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2-2021.html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2020.html
20년 후 경기도 모습은?
… 1360만 경기도민의 꿈 실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360-5-20202040.html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6/blog-post_777.html
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35.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및 심의결과
[1] (2021년 주거종합계획)
청년 주거지원 강화* 등 총 172.9만 가구 지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조기화 추진
* 도심 청년주택 1.5만호 공급,
전월세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 3080+ 관련 법안 국회통과 계기
공급 가속화,
공공자가 주택(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도
본격 공급 추진
[2] (규제지역 재검토)
기존 지역의 해제,
신규 구역의 지정 모두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재검토하기로 심의ㆍ의결
[3] (시장동향 점검)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사 등
중장기적 주택시장 하방압력 강화되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단기적으로는
3080+ 대책 후속조치 가속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수급동향 정보 제공 등으로
시장안정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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