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대책』중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 중 지역발전 거점의 20개 중추도시권 육성에 관한 내용 [上]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단 3곳,
노후산단 재정비 지역 6곳을 선정

- GB 등의 규제완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선도지구」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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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과 등록일: 2014-03-12 10:00

 

※지역발전 거점 20개 중추도시권 육성 YouTube 영상보기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3.12(수)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본격 추진】 

 

먼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하였다.

* 지역행복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하였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권역구성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道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하였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번에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하여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한 바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 도시재생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혼잡도로개선사업 등

  국토부 소관 23개 분야 (’14년 예산 기준, 3.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