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과천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공청회가 2019년 6월 26일(수) 정상적으로 개최

[참고] 신규택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 주민들과 협의채널 구성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사업추진

부서: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9-06-26 19:5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과천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공청회가
6월 26일(수)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5월에 주민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모두 무산되었으나,
간담회 등 50회 이상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오늘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오늘 공청회 이외에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들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천의 경우 LH와 5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보상 및 주민 재정착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내 화훼 유통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과천의 화훼산업이 공공주택사업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LHㆍ과천시가 화훼인단체와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관련 MOU를
체결(6.20)하고 연구용역에 주민들도
참여하기로 했다.
​
과천 화훼산업 발전 관련
민관 협의채널 구축 사례는
사업 예정지 내 화훼단지가 많이 포함된
고양창릉 등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의 경우
주민들이 정당보상과 생계대책 차원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혁신도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 요구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
* 주민들이 생계조합을 구성하여 수목이식,
  지장물 철거 등 신규택지 사업에 참여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주민의견에 대해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 남양주왕숙 등은
환경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 보상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참여,
거래시세 반영 등을 통해 최대한 정당 보상하고,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 보상금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 최근 보상이 진행된
   수서,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대토 보상 비율이 각각 51%, 35%에 이를 정도로
   대토보상에 대한 주민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또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자칫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민 등 주민들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이주 등을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경춘국도 노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참고] 제2경춘국도 노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부서:간선도로과    등록일:2019-06-24 11:19


‘제2경춘국도’의 최종 노선은 확정된 바 없으며,
앞으로 설계 과정(2019년下 착수 예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6.24, 조선일보) ]
“정부가 ‘예타면제사업’ 선심 쓰니...
남이섬 위로 교량 세우려 해”
- 제2경춘국도의 노선이 남이섬 위를
  교량으로 지나가게 되면
  현재 운행 중인 남이선 연락선과
  집와이어의 운행 제한,
  인근 지역상권 타격 등 관광산업의
  영업손실이 우려되고, 안전에도 악영향 

불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경기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불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경기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일환으로
   도내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 교육
- 페이퍼컴퍼니 단속관련 시·군 간담회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요청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및 행정처분 요령 등 교육
○ 교육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12월경)
    추가 실시계획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93  |  2019.06.26 오후 1:30:00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불법·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

경기도는 26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관련
시·군 간담회 시 제안됐던 “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 등 ‘공정건설’ 기조에는 공감하나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
이날 교육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심사,
사무실 및 기술인력 보유 등)에 대한 설명과
행정처분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우선 이병훈 공인회계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기업회계기준을 강의한데 이어,
도 건설정책과 실무 전문가가 나서
시군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본금 심사 요령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밖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행정처분 방안에 대해
업무 담당자들 간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논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
김종준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시·군이 소통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정건설 실현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기회”라며 “교육 만족도가 높아
올 하반기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부실시공 등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자 올 6월부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3가지 중점 방향을 정립하고, 사무실 현장 단속,
건설업 등록증 대여 집중단속,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도 발주 관급공사 계약 시 사전단속,
국토부 요청 실태조사 신속한 처리,
공정경기 2580 제보활용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