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24
[참고]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2022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광역철도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 광역철도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 2022-06-22 11:0
[참고]
GTX A, GTX B, GTX C,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별 사업개요
- 주민 소통과 안전관리 중점을 두어
GTX 적기 개통 추진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경기도 14개 노선 등 27개 사업 반영은
‘제4차(2021년~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도 21개 노선 신규 반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2030년) 공청회 개최는
경기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43개 신규노선 건의는
□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축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 (현행 지정기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연결 &
사업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
표정속도 50km/h 이상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022년 6월 23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