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 대로3-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공고

평택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중 대로3-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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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 드림테크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대로3-7호선,소로1-10호선)결정(경미한변경)

평택 청북 드림테크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대로3-7호선,소로1-10호선)결정(경미한변경)

평택시, 창업 아카데미 성과 공유회 개최

평택시, 창업 아카데미 성과 공유회 개최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이윤아 (☎031-8024-3521)
보도일시 : 20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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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택시 창업 아카데미 성과 공유회가
지난 22일 평택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열렸다.
​

이번 행사는 평택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앞으로 있을 경기도 창업경연대회와
평택형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아카데미 수료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모의 오디션으로 진행됐으며,
청년 버스킹 ‘세움지기’ 축하공연과
김은혜님을 비롯한 총 6개 팀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
이날 발표한 창업팀은 로컬푸드로 만든 이유식,
청소년 진로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음악교육,
정신장애자 사회복귀 시설, 청년 버스킹,
실버주택 등 평택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사업아이템을
선보였다.
​
한편 사회적경제에 첫발을 내딛는
후배들을 응원하고 창업팀들에게 멘토링을 위해
이현주 평택사회적기업협의회장,
김남옥 버드내 마을기업 대표,
박정인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이사장,
문종호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장,
강민수 쿱비즈 대표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
심사위원들은 먼저 사회적경제를 이끌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리더의 중요성,
구성원들과 민주적인 운영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으며, 사업이 시작단계이므로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
창업 아카데미 수료자들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에서 주관하는
‘베이비부머, 청년 등 창업 지원사업’과
‘평택형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 행사에 발표한 창업팀은
다음과 같다.

○ 정혜은 『치유적 통합음악수업과 함께 하는
    학교보건교육-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활용한 학
    교폭력 흡연예방 등 치료교육 』
○ 김은혜 『로컬식자재로 만든 건강 이유식
  -로컬푸드를 이용한 맞춤형 아기 이유식 제조판매』
○ 정명옥 『청소년을 위한 D.M.K.
    (Dream.Maker.Keeper.)- 청소년 진로교육』
○ 박시은 『정신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
    이룸 공동체-정신장애자의 자립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 김선호 『버스킹 팩토리- 장애ㆍ비장애 청년들이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 원용석 『실버 공유 주택사업-시니어의 고독사와
   주거 문제를 공유주택 협동조합으로 해결』

평택시, 미세먼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시민의 행복한 삶 조성 목적 -

평택시, 미세먼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시민의 행복한 삶 조성 목적

담당부서 : 환경과
담당자 :정혜선(☎031-8024- 3755)
보도일시 : 2018.6.26



평택시는 25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시민, 환경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구용역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2017년 9월에 착수, 올해 12월까지
15개월간 진행 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 미세먼지 성분분석으로 악화원인에 대한 인과규명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 및
   종합 분석에 따른 추진계획별 저감 대책 우선 순위 선정
▲ 평택시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개선방안 수립
▲ 대기환경기준 조기 달성을 위한
평택시만의 적용 가능한 중장기
「미세먼지 종합계획 로드맵」제시 등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기초가
마련된다.
​
정상균 부시장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적정사항은 연구용역에 반영,
우리시 특성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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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기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보급,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등 기존사업 외에도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실시하고,
본 연구용역을 통하여 평택시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7-4090호(2017.10.12.)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화성시 고시 제2018-100호(2018.2.28.)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2018.  6.  25.
    화  성  시  장

2018년 7월~2018년 9월 전국 아파트 102,875세대 입주 예정

2018년 7월~2018년 9월
전국 아파트 102,875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6-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1.8만세대) 대비

13.1% 감소한 102,875세대(‘18.7 ~ ‘18.9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7,163세대(전년동기 대비 3.4% 감소),

지방 45,712세대(전년동기 대비 22.8%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드론도 뒤처졌다 … 3조원 對 300억원' 관련

[참고] '드론도 뒤처졌다 …
3조원 對 300억원'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06-25 14:59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 장치신고(등록), 안전성인증(기체검사),

  조종자격, 조종자 비행 준수사항 등

​

국토교통부는 폭넓은 드론 활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제도(최대 6개월간 운영 가능)를 도입했고,

10건을 승인(평균 처리기간 18.2일)하는 등

정상 운영* 중입니다.

* 평창올림픽 야간 군집비행·성화봉송,

  실종자 수색을 위한 가시권 밖 비행 등을 허용 중

​

신규제도 신설 및 신설 당시 먼저 운용 중인

해외사례*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여

90일의 처리기간(미국과 동일)을 두었으나,

이용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18.4 입법예고, ’18.6 관계부처 협의완료)

*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운영 난이도가 높아

 미국 등 선진국들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중

​

전남의 ‘산업용 드론 육성 사업’의 경우

지역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따라

전남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나,

他 지역에 소재지를 두는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명 :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사업비 : 142억원

(국비 77, 지방비 50, 민자 15)

​

한편, 드론-항공기간 충돌방지,

훈련 시 軍 작전지역 통제 등

항공교통안전·국가안보 등을 위해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국방부(관할 군부대)는

안전·안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드론 비행을 승인 중입니다.

* 지난해 1월 구축된 부처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전승인을 받아

비행이 가능함, 신청서 1부(별도서류 불필요),

3일 이내 회신 가능

​

軍 당국은 경기 이천시 일대 관할

공역(관제권)에서 개인·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드론 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작전상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비행을 승인(‘17.4 이후 112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이천시는 드론 경기장 조성

초기단계에 軍 당국에서 제시하는 안전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협의**(‘16.10)한 바 있으며,

그간 드론 레이싱 대회가 유치되지 않아***

드론 경기장이 활용이 저조했으나,

레이싱 대회가 유치되는 경우

兩 기관이 협의한 바에 따라 차질 없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50m 이하고도 비행, 경기진행시 통제인원 배치,

  비행시작 전 관제본부에 유선통보 등 ​

** 軍은 협의된 바에 따라 레이싱대회와 관련하여

  사전승인을 요청받을 시 드론 비행을 승인할 계획 ​

*** 드론 경기장 구축(‘17.4) 이후

대회목적으로 비행승인을 신청한 사례는 없으며,

이번 달에 최초로 드론 교육목적 비행에 대해 승인

(한 달 단위로 승인)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여

드론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6.25(월)) >

“드론도 뒤처졌다…3조원 對 300억원”
-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에

  승인절차(최장 90일) 및 기준이 까다로워

  규제완화 효과 미비
- 전남 ‘산업용 드론 육성사업’은

  호남권에 드론업체가 거의 없음에도

  지역소재 업체만 지원
- 경기도 이천에 드론경기장을 구축했으나

  비행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 저조

‘공시지가 현실화 구체적 로드맵 마련할 것’ 보도 관련

[참고] ‘공시지가 현실화
구체적 로드맵 마련할 것’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06-25 22:0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등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6.25.) >

“ 공시지가 현실화 구체적 로드맵 마련할 것”
-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 수준과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음
- 전문가 자문과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한

   구체적 제도 개선안(로드맵)을 마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