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주택인허가 현황

8월 주택인·허가 5.5만호,
8월 분양승인은 3.2만호
- 전년동월대비 인허가 20.8% 감소,
  분양승인 28.5%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9-27 11:00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요.
- 9월 28일 부과분부터 인터넷지로 통해 카드 결제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6-09-27 06: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8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납부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던 것을 국세, 도로점용료처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을 개정하고,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되며, 납부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도로, 하천 정비 등의 주민지원사업이나

토지매수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카드 납부는 9월 28일 이후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다.

* BC, KB, 삼성, 시티, 현대, 롯데, 신한, 하나, NH농협, 광주 (10개사)
** 위에 적시되지 않은 카드는 BC카드로 통합결제 가능

2016년 8월말 미분양주택 현황

8월말 전국 미분양 62,562호,
전월대비 0.9% (565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11,188호)은
  전월대비 2.9% (339호)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9-27 11:00

2016년 8월말 미분양주택 현황

2016년 8월말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화성기산 ‘SK (뷰파크)VIEW Park’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실시

화성기산 ‘SK VIEW Park’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실시
- 다양한 보증금 선택제를 통해 월세부담 경감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9-27 11:00

화성 기산 SK 뷰파크(View Park) 뉴스테이 개요와
조감도

화성 기산 SK 뷰파크(View Park) 뉴스테이
위치도

[차관동정] 김경환 차관, “서해대교, 정밀안전진단 철저” 지시

[차관동정] 김경환 차관,
“서해대교, 정밀안전진단 철저” 지시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9-27 17:15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7일(화) 오후 충남 및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 충남 아산(송곡 지적재조사지구),

경기도 평택(서해대교), 화성(동탄 뉴스테이)
 

이날 첫 방문지인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최신 장비인

드론을 직접 시연한 후 사업지구를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김경환 차관은

“국토부 7대 신성장 동력의 하나인 드론을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적용하는 실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의 핵심인

지적정보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되어

정부 3.0 구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간정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2030년까지

약 2만 2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가장 중요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환 차관은 이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서해대교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방문해

서해대교의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작년 12월 서해대교 사장교 케이블이 화재로

인한 손상으로 교체된 바 있어, 교체된 케이블뿐만 아니라

 나머지 케이블들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정밀안전진단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지시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지진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화성동탄2 신도시에 위치한 뉴스테이 사

업현장을 방문해 모델하우스(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를

시찰하고 입주자 모집 현황, 임대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김경환 차관은 “본 사업장은 2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도 제공하여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을

사업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2016. 9. 27.
국토교통부 대변인

포승국가산단 내 폐유.폐수 무단배출 업체 대거 적발

포승국가산단 내 폐유·폐수 무단배출 업체 대거 적발
○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8월 29일부터

    열흘 간 주변하천 특별점검 실시
○ 폐유, 폐수 등 무단 배출 업체 21곳 대거 적발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병행 예정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연락처 : 031-8008-8214  |  2016.09.26 17:55



포승국가산업단지 간선수로에 폐유와 폐수 등을
무단 방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25일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8월 29일부터 열흘 간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18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유와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청,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
적발된 21개 사업장은 유형별로
▲지정폐기물(폐유) 공공수역 유출 1개소
▲폐수 무단방류 8개소
▲대기방지시설 임의 철거 1개소
▲무허가 대기방지시설 운영 4개소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으며
한 곳은 폐유를 우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가동한 사례도 드러났다.
​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폐유 저장탱크에
직경 50mm의 호스를 설치한 뒤 폐유를 우수구로
내보내다 적발됐다.

식료첨가제를 제조하는 B업체는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으로 폐수처리를 할 수 없음에도 공장을 가동해
배출허용기준(COD 130ppm)의 8배 이상인 1,045ppm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철강제품 제조업체 C업체도 강알칼리성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대기오염물질인 납(Pb)을
배출허용기준 이상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세정수 분사장치 고장으로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운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관리가 절실함에 따라 산업단지 주변하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함께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병행해
도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내 산업단지 주변 하천 63곳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포승국가산단의 오염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로 진행됐다.

첨부파일

• 포승국가산단 내 폐유·폐수 무단배출 업체 대거 적발.hwp
• 담장 우수구로 폐유 유출.jpg
• 우수구에 가득찬 기름.jpg
• 폐유 저장탱크에 배출구 설치.jpg

폭스바겐 리콜 실시 및 BMW 화재 가능성 발견

폭스바겐 리콜 실시 및 BMW 화재 가능성 발견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9-22 06:00

부분임차 가구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부분임차 가구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 다중주택과 출입문을 같이 쓰는 가구에도
  기금 전세대출 허용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9-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국토교통부 연두업무보고(1.14일) 후속조치로

주택 일부만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부분임차)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9.3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부분임차가구’란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부엌, 욕실,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말함
 

[1] 기금 지원유형 확대 (☞ 다중주택까지 확대)

그간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서

①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

②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

③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따라서,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2] 기금 지원기준 완화 (☞ 출입문 공유 주택도 허용)

현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 부엌, 욕실 및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으나,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 제도운용 성과를 보아가며 쉐어하우스 등의

   주거형태에도 대출지원을 추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인해,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27.8만세대,

’14년도 주거실태조사) 중 연간 약 4,200가구(1,400억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므로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개요와 대출상품 문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개요와 대출상품 문의는

                 국토부            등록일    2016-09-26

철도 파업,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
-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에 만전

부서:광역도시철도과,철도운영과      등록일:2016-09-26 13:30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월) 13시 30분

비상수송대책본부에 방문하여 철도파업 대응상황 및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강호인 장관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예고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파업 돌입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선 철도노조에 대해,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렵고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강진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등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점에서 불법적 파업을 예고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금년 말까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철도를 포함한

주요 SOC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예고 철회를 강도 높게 촉구하였다.

철도공사 경영진에게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적 파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파업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비상수송대책>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평시처럼 운행할 계획이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체교통수단(버스 등)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였다.

화물의 경우 파업이전에 최대한 미리 수송토록 조치하였으며,

파업 중에도 특수·긴급화물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필요시에는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9.20(화)부터 비상 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운영하였고,

9.25(일)부터 이를 확대하여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를

운영 중으로, 파업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첨부파일	공고2803 화성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 모집 재공고.hwp 공고2803-1 과업지시서(결재).hwp 공고2803-2 제안서 작성요령.hwp 공고2803-3 세부평가기준.hwp

「남양읍 북양지하차도 교차로 ↔ 비봉면 청요사거리(5.3km)」구간 최고 제한속도 하향조정 지정 고시

「남양읍 북양지하차도 교차로 ↔ 비봉면
청요사거리(5.3km)」구간
최고 제한속도 하향조정 지정 고시

향남읍 발안리 미락정-발안리 형제전기조명 최고 제한속도 하향조정 지정 고시

향남읍 발안리 미락정-발안리 형제전기조명
최고 제한속도 하향조정 지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