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3일 금요일
‘상위 30%만 감당할 수 있는 월세...’ 등 관련
[참고] ‘상위 30%만 감당할 수 있는 월세...’ 등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9-21 15:22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9-21 15:22
금일(9.21일) 한겨레에서 보도된 뉴스테이 관련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지, 규모, 준공시점 등이 비슷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지, 규모, 준공시점 등이 비슷한
유사주택의 임대료 시세(인근시세)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모두 현재 인근시세 이하로 책정되었고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모두 현재 인근시세 이하로 책정되었고
신축주택이며 약 2년후 입주시점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입주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 임대료와
또한 입주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 임대료와
보증금 규모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중이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40∼60만원 수준의
월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대림동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확정되지 않음
한편, 정부와 선진국*에서 RIR(소득 대비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주거 빈곤가구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소득,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호주 : 소득 4분위이하 가구의 RIR이 30% 이상인 경우
주택스트레스 상태로 규정
* 미국(HUD) : worst case housing needs 가구
* 미국(HUD) : worst case housing needs 가구
(RIR 50% 이상or열악한 주거상태) 우선 지원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과 함께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임차가구 비율(‘14년 주거실태조사): ‘14년 783만(43.5%)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4년 5.5%(107만호) →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4년 5.5%(107만호) →
’15년 5.9%(116만호)
올해 12.5만호 등 현 정부 임기 내(’13∼’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54.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할
계획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이상) 재고 증가물량도
‘11~’12년 40,864호, ’12~‘13년 85,565호,
’13~‘14년 52,795호, ’14~‘15년 94,186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 54.1만호(연 11만호) (MB 정부) 46만호(연 9만)
(참여정부) 39만호(연 8만)
** (’12년)930,921호→(‘13년)1,016,486호→
** (’12년)930,921호→(‘13년)1,016,486호→
(’14년)1,069,281호→(’15년)1,163,467호
또한 OECD와 같이 수요자 관점에서 소유·관리주체와
관계없이 공공지원(자금지원, 세제감면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 장기임대주택(8년이상)을
공공지원주택으로 관리하여, ‘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비율 8%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 OECD Social Rental Housing
재고율(전체 주택대비): '14년 기준 8%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반영을
추진*하는 등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중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14년 주거실태조사):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14년 주거실태조사):
’12년 7.2% → ’14년 5.3%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보도내용. 한겨레, 9.21(수) >
상위 30%만 감당할 수 있는 월세...
상위 30%만 감당할 수 있는 월세...
고소득자 임대 공적자금 쏟는 격 등
- 경기·인천 7곳 임대료 보니 월세 80∼229만원을 책정하여
- 경기·인천 7곳 임대료 보니 월세 80∼229만원을 책정하여
소득 상위 30% 이내에 드는 8분위 이상만 감당할 만한 수준
뉴스테이에 공적자금 대거 투입...공공임대 위축 우려
- 장기공공임대 비율 5%, 현정부 공공임대 증가폭 제자리걸음
- 장기공공임대 비율 5%, 현정부 공공임대 증가폭 제자리걸음
[해명] 고속철도 내진보강률 16.7% 보도 관련
[해명] 고속철도 내진보강률 16.7% 보도 관련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6-09-20 18:52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6-09-20 18:52
9.20. 14시 연합뉴스에 보도된
「고속철도 내진보강률 16.7%에 불과」하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속철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률은
고속철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률은
2016년 9월 현재 81.0% (274개소 중 222개소 보강완료)이며,
나머지 52개소를 2018년까지 모두 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반철도 시설물의 내진보강률도 현재 88.0%이며,
참고로 일반철도 시설물의 내진보강률도 현재 88.0%이며,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당초 보강계획(2020년)을
1년 앞당겨 2019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9.20일) 》
□ “학교 시설물 78%, 법적 내진성능 미달”
ㅇ 고속철도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률은
□ “학교 시설물 78%, 법적 내진성능 미달”
ㅇ 고속철도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률은
각각 16.7%, 16.88%선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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