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평택시,
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 당 자-윤장식 (☎031-8024-4981)
보도일시 : 2020. 3. 18.

[참고]
경기도, 수도권 역급행철도(GTX) C노선을
화성-오산-평택까지 연장되도록
3개 시와 적극 협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gtx-c.html

​정 시장, “평택시 국도와 철도를 중심으로
광역 교통서비스 개선 및 확충 강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blog-post_51.html

정 시장, ‘평택은 경기남부 거점도시로서
정부와 경기도 적극 지원 필요’ 강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7.html


평택시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시의회 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교통망 복선전철화 및
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했다.
​
시는 주한미군 이전, 평택항 확장,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급속하게 발전하는 경제도시로
이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로 변환, 구축하고자
‘철도교통망 복선전철화 및
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산에서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이다.
​

이날 중간보고회는
평택철도망 대안노선(GTX-A, C노선 연장,
포승평택선 복선화,
신안산선 연장)의 노선 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논리와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논리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
지난 2월 27일 경기도청에서 체결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연장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화성시와
오산시 관계자도 참석하여
GTX-C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되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평택시 철도망 구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연계 효율화 방안과 국가철도망 구축 전략 및
사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정장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차량위주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철도 교통체계로 전환하고,
부족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택철도망을 계획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화성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개시

화성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개시

            화성시            등록일   2020-03-16


화성시는 16일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반드시 배치하고
이를 화성시에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 9조에 의해
3월 16일부터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돼,
관내 공사는 화성시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과 배치현황이 적합한지
관리 감독하게 된다.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공사 착수 이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각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인 정보통신공사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관련법에 따른 대개체 등의
경미한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은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시행으로
통신공사 품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통과된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안’은
정보통신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시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재난생계수당 지지 성명

화성시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재난생계수당 지지 성명
○ 서철모 화성시장,
   2020년 3월 11일 재난생계수단 지급 계획 발표
○ 전년대비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200만원씩 긴급 생계비

       화성시          등록일   2020-03-16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가
2020년 3월 16일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지원계획’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은
앞서 11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브리핑’에서
처음 공개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정책이다.

서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긴급 추경을 통해
총 1천316억 원을 확보하고
이 중 660억 원을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재난생계수당’으로
약 2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동탄상가연합회(동탄, 능동,
북광장, 치동천)와 병점상가, 반월신영통상가,
발안시장, 남양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등
화성 전역에 분포한 전통시장과 상인회가
공동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재난생계수당이 코로나19로
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위기 극복의 희망과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생계수당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코로나19와 원치 않는 동거 준비”…3대 방역 선포

이재명 “코로나19와 원치 않는
동거 준비”…3대 방역 선포
○ 이재명 경기도지사,
    3월 18일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
- 보건방역정책으로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에 2020년 4월 6일까지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 경제방역정책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
  시기, 방식과 무관한 기본소득 끝장토론도 제안
-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 극복하고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 마련할 방침
○ 이 지사, “더 큰 희생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방안 찾아보겠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연락처 : 031-8008-8453   | 2020.03.18 16:33:57


[참고]
2020년 3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pc.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보건과 경제,
심리분야로 나눠 3대 방역정책을 제안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3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에 대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담은 보건방역
▲재난기본소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방역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방역 등 3대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지사는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
보건방역으로 이 지사는
이날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
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이에 도는 위기지원, 금융지원, 대출연장,
공적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지원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
경제방역 정책으로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
[참고]
‘사람을 사람답게’,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020년 2월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2020-2-68.html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원씩 지급),
미국(1인당 1000불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 끝장토론도 공개 제안했다.
그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소비 및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 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
심리방역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어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
예방수칙 준수와 선진방역으로
최대한 감염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지사는 끝으로
“더 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용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 이재명 지사, 3월 18일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
- 코로나17 예방수칙 위반 137개 종교시설 이어
  두 번째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내려
○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3개 업종 대상.
   2020년 4월 6일까지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   7개 예방수칙 준수명령
-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
  이후 4월 6일까지 강력 단속
○ 이 지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지사의 제1의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연락처 : 031-8008-8453   | 2020.03.18 15:28:0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
이재명 지사는 2020년 3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펜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
해외 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
​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지사로서 도민전체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관련,
이재명,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다차로 하이패스로 편하게 지나가세요.

다차로 하이패스로 편하게 지나가세요.
빠르고 안전한 다차로 하이패스,
전국 주요 영업소에 구축 확대

담당부서:도로정책과,서울세종고속도로팀
등록일:2020-03-17 11:00


빠르면 2021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차량 속도 그대로 차량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 설치(2021년까지 60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차로 하이패스’는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
(차로 간 구분시설을 제거)하여
보다 넓은 차로 폭을 확보(3.6m 이상)함으로써
운전자가 사고위험 없이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