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제12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9년 제12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5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건, 조건부 의결 4건,
                   재검토 1건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임준혁(☎031-8024-3632)
보도일시 : 2019. 6. 12.


[참고]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열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42.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평택과수농협 등을 비롯한
총 30여개 농가 및 단체와 함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여
슈퍼오닝 농산물을 비롯한 평택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선보였다.

2017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직거래장터는
올해도 평택시와 함께 장터를 개장하는 등
지역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이번 장터는 제철과일인 체리, 블루베리 등
질 좋고 신선한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해
장터를 찾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평택시 관계자는“지역 농업경제를 위해
평택시와 삼성전자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택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017년 처음 직거래 장터를
개장 했을 때만 해도 어색했는데
이제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아 서로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오는 6월 14일
LG전자 평택공장 직거래장터 참여농가를
70여개로 확대하여 평택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더불어 소비자와의 만남 및
화합의 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협의

정장선 평택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협의
- 대도시 인정기준 법령 개정 건의 등
  지역현안 집중 협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김성현 (☎031-8024-2221)
보도일시 : 2019.6.11.



[참고]
평택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50_14.html

2019년 4월말 평택시 인구는 500,787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4_2.html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

이 자리에서는 특히
지난 4월 인구 50만 명이 넘은 평택시가
대도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 상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정기준을 50만 인구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아울러 평택남부 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주한미군 평택시대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평택시는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

LG전자, 평택에서 떠난다고요?

[자료=평택시정신문 2019년 6월호]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시행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시행
​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6-11 10:00


[참고]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2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39조)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
* ㅇㅇ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ㅇㅇㅇ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
②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36조)
2016.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
* 도시정비법 제41조 ⑤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5월 임대사업자 등록실적, 2019년 5월 신규 임대사업자 6,358명 및 임대주택 13,150호 등록

2019년 5월 신규 임대사업자 6,358명 및
임대주택 13,150호 등록
- 전월 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17.9% 증가,
  신규 등록주택 19.9% 증가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06-12 06:00

[참고]
2019년 4월 임대사업자 등록실적,
2019년 4월 신규 임대사업자 5,393명 및
임대주택 10,965채 등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4-4-5393-1096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한 달 동안 6,35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3,150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5월 한 달간
6,35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3만 6천 명이다.
​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5,393명 대비 17.9%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064명으로
전월 4,256명 대비 19.0%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351명으로
전월 1,929명 대비 21.9%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294명으로
전월 1,137명 대비 13.8% 증가하였다.
​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5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3,150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2만 3천 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0,965호 대비 19.9%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9,720호로
전월 7,971호 대비 21.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789호로
전월 3,800호 대비 26.0% 증가하였다.
​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30호로
전월 2,994호 대비 14.6% 증가하였다.

경기도 황해청, 2019년 제2회 투자유치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경기도 황해청,
2019년 제2회 투자유치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 황해청, 투자유치 자문단을
    기존의 학계 중심의 지원단에서
    실질적 현업 종사자 중심의 자문단으로 개편
○ 개편 후 첫 자문회의를
    평택 포승(BIX) 지구 분양전략 수립을 위한
    분양전문가 자문회의로 개최

문의(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 031-8008-8628  |  2019.06.11 오후 1:36:23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경기도시공사 3층 회의실에서
분양관련 전문가 3명을 초청,
평택 포승(BIX)지구 분양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제2회 투자유치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자문회의는
황해청이 평택 포승(BIX)지구
투자유치 활동 지원 및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 등
자문을 위해 구성한 기존의 학계 중심의 지원단에서
현업 종사자 중심으로 개편한 뒤 개최한 첫 회의다.

황해청은 올해 4월부터 평택포승(BIX)지구가
자동차, 기계 제조부지 등 78만㎡와
 물류부지 55만㎡를 단계적으로 분양함에 따라
전사적으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
특히 주변 시세보다 25% 저렴한 분양가
(물류시설용지 172만원, 산업시설용지 167만원) 및
경기도 유일의 경제특구로서의 장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문회의에서는
▲현재 외생변수가 불리한 상황에서
  공급자 위주의 분양전략보다는
  수요자 위주의 분양전략을 수립할 것
▲분양 시 부지면적, 용도 등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 필요
▲수요자 리스트 확보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안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어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황성태 청장은
“평택BIX는 입주기업이 평택항을 통해
해외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나라 기업특성에
맞는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홍보에 집중하여 수요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