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실거래가격도 공개된다.

상가·오피스 실거래가격도 공개된다.
- 12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공개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12-14 11:00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도약한다.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도약한다.
 -3단계 물류단지 신규 조성,
   글로벌 특송사 전용 화물터미널 신축
 -신선화물 전용시설 건설,
   역직구 수출 맞춤형 항공배송 서비스 개시
 -수출화물 처리속도 2시간,
  수입화물 처리속도 1시간 이상 빨라져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6-12-14

국토교통부 김휘린 박사, 세계기상기구(WMO) 수문위원회 위원 당선

[참고] 국토교통부 김휘린 박사,
세계기상기구(WMO) 수문위원회 위원 당선

부서:수자원정보센터    등록일:2016-12-14 17:3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15차 세계기상기구 수문(水文)위원회 총회

(‘16.12.6~12.13, 이탈리아 로마)에서

차기 4년간(’17~‘20) 활동할 운영위원으로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김휘린 박사가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 김휘린 박사는 국토교통부 최초

여성 수자원전문가로서 국내 수자원 기술 개선과

ESCAP, UNESCO, WMO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 국내 연구진이 WMO 수문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지난 4년(‘13～’16)간 활동한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에 이어 두번째임
 

4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총회는 49개국 대표단과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은행(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를 포함한

약 200명이 참석하여 지난 4년간의 활동성과와

향후 물 관련 프로그램 전략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총회에서 국토교통부는 WMO 회원국들을 위해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자원평가시스템의

개발 현황을 보고하였고 회원국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김휘린 박사의

수문위원회 운영위원 당선으로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그동안 쌓아온 우리나라의

물관리 노하우와 경험이 국제사회의 물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행복주택.뉴스테이 정권 레임덕에 좌초위기 」 보도 관련

[참고]「행복주택·뉴스테이
정권 레임덕에 좌초위기 」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12-14 15:29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행복주택]

행복주택 사업은 정부목표(15만호)의 93%인

14만호 입지를 확정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초기 시범지구의 갈등을 극복하고,

현재는 지자체에서 환영받는 사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지자체·지방공사 사업시행)

’14년7천호→’15년1.4만호→’16.9월 3.8만호
 

또한, 순조로운 사업 추진으로 금년말까지는

계획대로 10만 2천호(누계)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5.4만호(누계)는 이미 착공하여

금년 목표(5.1만호)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작년 송파 삼전(40호) 등

서울 4곳 847호* 첫 입주 이후

금년에는 1만호 입주자 모집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총 2천여호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
 

행복주택은 사전에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LH 등 사업시행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료를 1%이하로 낮췄으며,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자율*도 1.8%로

지속적으로 낮춰 왔습니다.

* 기금융자 금리 : 2.7%(’14년) →

2.0%(’15년) → 1.8%(’16년)
 

또한, 국민임대·영구임대와 달리

임대료 산정기준이 건설원가가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책정되므로

사업시행자 부담이 적으며, 건설지원단가*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건설지원단가(3.3㎡기준) : 679만원(’15년) →

 699.4만원(’16년) → 720.4만원(’17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결과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정책성과 확대,

맞춤형 홍보 등 소통노력을 통해 행복주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서울가좌 평균 48대 1, 상계장암 22대 1,

서울마천3 27대 1, 인천주안역 14대 1 등

높은 청약경쟁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국민인식조사에서

행복주택에 대한 인지도는 87.2%로

작년말(66.7%)보다 20%p, 호감도는 79.3%로

작년말(61.8%)보다 17%p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청년층 주거안정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17년까지 15만호에 대한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2만호 이상의 입주자 모집,

1만호 이상의 입주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2. 뉴스테이]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 주거불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확정된

’17년 예산 중 뉴스테이 예산은 금년 대비

약 89% 증액된 2조 1천억* 원이 반영 되었으며,

이는 내년 목표물량(4.6만호 영업인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 출자 11,700억(전년 대비 63% 증액) + 융자 9,275억

(전년 대비 138% 증액)
 

또한, 공급촉진지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등은

한시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5.12 시행)에 따라 제공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뉴스테이는 은행 여유지점 활용사업 등

민간의 사업제안이 증가하고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지자체에서도 약 5만호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심이 제고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현재, 금년 목표인 5.5만호 부지확보 중

5.4만호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추진 중인

후보지규모(8천호 내외)를 감안하면 연내 목표를

초과달성할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강북2, 인천십정2 구역 등

일부 사업후보지는 뉴스테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임대주택 매입가격, 토지보상가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제기된 곳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보도내용(조선비즈, 12.14) >
◈ “박근혜 주택정책 시한부 초읽기”…

  ‘행복주택·뉴스테이’ 정권 레임덕에 좌초 위기
ㅇ 행복주택 20만가구 공약에 입주 40가구뿐,

    손놓은 LH···정부따라 레임덕

ㅇ 뉴스테이 공급량 조절이 불가피...

   정책 불확실성으로 정책 표류 가능성 높아

[참고]「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 IC' 왜 막혔나」 보도 관련

[참고]「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 IC' 왜 막혔나」 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12-13 14:49

서원주IC는 경제성 부족으로(B/C=0.8) 미설치 계획이었으나,

원주시의 건의에 따라 건설비의 50% 및

운영비를(연 약 8억원) 원주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12.8)하고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원주시가 운영비 부담이 곤란하다며 협약 변경을 요청,

12.21일로 예정된 서원주IC 개통이 부득이

지연될 우려

운영사와 원주시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보도내용(MBN, 12.12자) >
◈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 왜 막혔나
- 원주시가 서원주IC를 건설했는데,

  고속도로 운영사가 연간 8억원의 운영비도

  원주시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 만든 IC의

  출입을 통제
-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팔장을 낀 사이,

  운전자들은 멀쩡한 출구를 놓고도 나갈 수 없음

[참고] 디딤돌대출 DTI 80% → 60% 축소 관련

[참고] 디딤돌대출 DTI 80% → 60% 축소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12-14 10:21

디딤돌대출 DTI 60%(LTV 70%)는 종전과 같은 것으로,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DTI 60~80%(LTV 60%) 및

기존주택 처분조건부(3개월)는 한시 도입된 것으로

기한경과에 따라 자동 종료되는 것입니다.

* DTI 60∼80% : '14.1월∼'16.12월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 ‘14.8월∼'15.12월 → ’16.12월까지 연장
 

정부는 앞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

< 보도내용 (12.13,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
◇ 디딤돌대출 ‘DTI 80% → 60%’ 축소
-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기존 80%에서

  내년부터 60%로 대폭 축소되며 주택 보유자는

  아예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

평택드림테크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17년 오성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화성시도 18호선(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산33번지 일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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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