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3-12-12 10:00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 
- 국민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LH 혁신을 추진합니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부 주도 하에 
LH 조직.기능 개편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 지시는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 2023년 7월 30일, 수돗물 이물질, 
  주차장 철근누락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는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는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
Ⅰ. 추진배경
Ⅱ. LH의 성과와 기능적 한계
Ⅲ. 추진방향
Ⅳ. 세부 추진과제
1. 공공주택 건설부문 경쟁도입
2. 업체 선정권한 조달청 이관
3. 전관 카르텔 해소 8
4. 공공주택 건설관리 강화
Ⅴ. 기대효과
Ⅵ. 추진일정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국토부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

국토부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
-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12-11 14:00

[참고]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는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바닥 공사 품질점검 강화한다.
○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품질점검 강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마련은

2022년 8월 18일(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Ⅰ. 추진 배경
Ⅱ.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 보완 권고, 시공사의 선택 중심 →
   보완 의무화, 
   실질지원 강화로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LH는 층간소음 1등급 주택 공급 선도
1. (신축) 소음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2. (기축) 융자 지원 중심 → 재정 보조
   전환 검토
3. (공공) LH, 층간소음 1등급 주택 공급 선도
Ⅲ. 추진계획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코로나19 조심!”…경기도, 2023년 12월 18일부터 노바백스 XBB.1.5 무료 접종

“코로나19 조심!”…
경기도, 2023년 12월 18일부터 
노바백스 XBB.1.5 무료 접종
○ 12월 18일(월) 노바백스 XBB.1.5 접종 개시
○ 독감 백신 생산방식과 동일한 합성항원 백신
○ 접종 시 입원·사망 위험 크게 낮출 수 있어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지원단  
연락처 : 031-8008-5758    
2023.12.14  07:01:00

[참고]
평택시, 빈대 발생 가정 등에 방제비 지원은

평택시, 인플루엔자 겨울철 유행 대비, 
예방접종 서두르세요.는


경기도가 오는 12월 18일부터 
노바백스가 개발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개량 백신 ‘XBB.1.5’접종을 
시작한다. 

‘노바백스 XBB.1.5 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 백신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2세 이상 
전 연령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8일부터 
접종 기관에 재고 여부 확인 후 방문하거나, 
온라인(ncv.kdca.go.kr)으로 
예약 후 접종하면 된다. 

접종 기관 확인 경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현황 >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이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약 40배 높으나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약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서 
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시작한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경기도 65세 이상 84만 3천316명이 참여해 
약 2명 중 1명꼴로 접종을 완료했다. 

노숙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코로나19는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질병이다”라며 
“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