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강제수용 법안만 110개 … 80대 촌로 “내 땅 4번 뺏겨” 보도 관련

[참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국,토지정책과     등록일:2019-04-22 14:40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용권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토지수용 공익사업 신설이나 변경 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수용 관련 법률은

입안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 토지수용규정 신설 또는 변경 법률 입안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심의 후

  개선 요구 또는 의견 제출(제4조의 3, 2019.7.1.시행)
현행 토지수용 110개 법률 중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하여

수용조항을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 행위 시에는

공익성과 더불어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행위시

  공익성에 관한 중토위 협의(제21조, 2019.7.1.시행)
아울러 현행 재결정보체계시스템을 통해

토지수용현황이 파악되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4.22.) ]
토지강제수용 법안만 110개 …

80대 촌로 “내 땅 4번 뺏겨”
- 강제수용면적등과 관련 통계)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음
- 토지보상법 외 강제수용이 가능한 개별법은

   110개에 이름
- 110개 법률 중 91개 법률이 사업인정없이 토지수용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4. 22.~ 4. 28.)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4. 22.~ 4. 28.)

평택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율방재단 간담회 개최

평택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율방재단 간담회 개최
- 재난예방을 위한 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담당자 : 김진석 (031-8024-4920)
보도일시 : 2019.4.2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9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자율방재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율방재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자율방재단과 공무원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한 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임무를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
자율방재단은
지난 해 폭염 대책기간 중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폭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관내 무더위쉼터를 점검하여
냉방기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름철 재난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
조성명 평택시 자율방재단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평택시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재해예방 활동에 동참해주시는
조성명 자율방재단장님을 비롯한
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가족 봄나들이 장소 추천 ‘평택 파크골프장’

가족 봄나들이 장소 추천 ‘평택 파크골프장’
- 2015년 1월 개장, 시에서 직접 운영
- 아이를 동반한 가족 스포츠로 인기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담당자 : 김태우 (031-8024-3392)
보도일시 : 2019.4.22.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가족나들이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

실버스포츠로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파크골프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과 달리,
일반 공원에 조성된 9~18홀 규모의
간이골프장에서 4인 1조로 진행되는
게임이다.

게이트볼보다 역동적이고,
가벼운 산책과 함께 골프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년층은 물론
아이를 동반한 가족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
​
평택파크골프장은
소사벌휴먼시아 아파트 부근
다솜공원(비전동 1005-1일원) 내에
9홀(파3: 5홀, 파4: 4홀)규모로
2015년 1월 개장 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
이용료는
평일 성인 3,300원, 청소년 2,200원이며
주말에는 1,000원씩 이용료가 오르며,
장비대여료 1,100원은 별도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국경일은 휴무다.
​
시 관계자는 “파크골프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겠지만
장비와 규칙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며 “평택시 파크골프장이
지역의 새로운 생활체육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세계 최초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29일 개막 
○ 경기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 일시 : 2019년 4월 29일~30일(2일간)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 지역화폐 전시 및 체험의 장’ 등
   2개 부문
- 세계최고 전문가 발표 및 토론,
  국민 관람 및 체험 어우러진 ‘공론화 축제의 장’

- 도, “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는 기폭제 되는
   축제 될 것”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9.04.22 오전 10:00:00



[참고]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019년 1분기 신청 접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1_8.html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
이번 박람회는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이
대거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모든 것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펼쳐진다.
​
경기도는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 수단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용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기본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생활 속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생활 정책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 대변인은 이어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와
이웃’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 아젠다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내 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
먼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과
고위 실무자들이 참여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
이와 함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농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 국제 컨퍼런스 :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
​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먼저,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밀러(Annie Miller)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기
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남훈 교수(한신대)가 공동 기조발제자로 나서
각각 ‘비전에서 현실로: 정의, 평화,
복지의 새로운 시대’와
‘혁신 주도 미래 변화상과 기본소득 하의
따뜻한 세상’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컨퍼런스의 서막을 연다.
​
이어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는 첫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처음 도입‧운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확산에 앞장서면서
‘기본소득을 이끄는 세계적 리더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
이와 함께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선임경제학자가
진행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발표,
기본소득 분야 세계 최고 석학인 사
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과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이 벌이는 토론이
연이어 펼쳐질 예정이다.
​
이어 애니밀러(Annie Miller)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이 좌장으로 나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의
‘인도 시킴주 사례’ 발표와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의
‘스페인 사례’ 발표에 이어
스위스 라이노시의 시장인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이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 소개가 이어진다.
​
아울러,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와
샘 매닝 Y컴비네이터연구소
기본소득 프로젝트팀 연구원이 펼치는
열띤 토론을 끝으로
첫날 일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30일은
국내‧외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도 기본소득 모습’과
‘기본소득 일반:이론 및 최근 흐름’을
대 주제로 다양한 세부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개별세션으로 꾸며진다.
​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 배당의 정책효과’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유 부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시민의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이어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기본소득: 법제,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을 끝으로 국제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
■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 및
체험의 장과 다채로운 부대행사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국제 컨퍼런스와는 달리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국민 누구나 편하게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어린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
전시회는 크게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과
전국 곳곳의 지역화폐를 체험할 수 있는
‘자치단체 부스’로 꾸며진다.
​
먼저, ‘기본소득 주제관’은
▲경기도기본소득 정책존
▲기본소득관
▲기본소득체험존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존’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모든 것이 총 망라된 공간이다.
​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존’에서는
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생애 최초 국민연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농민기본소득
▲아동수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경기도가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기본소득과
주요 복지 정책에 대한 소개 및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기본소득관’에서는
기본소득의 역사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의 실험사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기본소득 체험존’은 기본소득으로
변화될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
‘자치단체 부스’는
크게 전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알 수 있는 ‘정책홍보관’과
지역화폐를 현장에서 발급받아
지역 특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지역화폐 체험관’으로 구성된다.
​
‘정책홍보관’에는 수원, 시흥, 포천시 등
14개 지자체가 참여해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와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며, ‘
지역화폐 체험관’에서는 충남, 공주, 속초,
고창, 보성, 강진, 진도, 나주, 영동, 보은,
고성(경남) 등 2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지역화폐갤러리’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발행되고 있는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를 만나볼 수 있다.
​
이밖에도 박람회 장에는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이
경기도교육감상을 놓고 팽이 돌리기 기량을 겨루는
‘제1회 솥뚜껑 팽이배틀 챔피언십’,
남북 철도를 타볼 수 있는 ‘
남북국제평화역 철도체험’,
다양한 VR/4D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 뽀로로 싱어롱쇼,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타악 퍼포먼스
‘울림블록코’,
경기팝스앙상블 공연, 지역화폐 갤러리 등
박람회장을 찾은 남녀노소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경기도, 김포.파주 등 8개 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 규제개선안 정부 건의

경기도, 김포.파주 등 8개 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
규제개선안 정부 건의 
○ 연천, 포천, 가평 등 접경지역 및
    농산어촌지역 수도권서 제외 건의
- 18일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안 제출
- 도, 정부 예비타당성제도 개편에
  이미 비 수도권으로 분류 주장
○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법령개정지원 요청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735  |  2019.04.22 오전 5:40:00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연천과 가평군을 제외시켜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
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김인영 도의원(이천2,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새롭게 단장하는 평택농업전시관

새롭게 단장하는 평택농업전시관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 
담당자 : 김인숙 (☎031-8024-4520)
보도일시 : 2019.4.17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업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리뉴얼사업을 위해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16일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원 및 시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평택농업전시관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약1,500㎡ 규모로 1,2층 농업기자재전시관을
비롯하여 야외 천연염색 전시관을 조성해
2002년 12월 개장했으며
그동안 전국의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평택시의 명소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했다.
​
시는 시설의 노후화와
부족한 전시공간 확충 등을 위해
사업비 1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건물을 개보수하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함께
농업의 역사성과 미래농업의 비전이라는 컨
셉으로 전시관을 새롭게 리뉴얼하고자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전시관이 새롭게 단장되면
농업생태원과 테마식물원이 연계된 교육과
쉼이 있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한편, 평택농업전시관은
오는 5월초 기초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중 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이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