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8일 일요일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 준비 점검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 준비 점검

- 국내 최초 전문병원 10월 개원
   “부상자 사회복귀 도움” 당부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4-09-27 09:1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1일(수) 개원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사고 부상자 재활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경기 양평 소재)을 방문하여
개원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서승환 장관은
국립교통재활병원장으로부터 개원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CT촬영실, 통증치료실 등
각종 재활치료시설을 점검하고 통증치료 등을
직접 체험하였다.

서장관은 교통재활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사고 부상자 치료 재활병원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원하여 부상자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고의
자동차사고 의료 재활시설로 만들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특히 세계
일류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목표로 개원하는 만큼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들이
사고 후 빠른 시간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가
개설하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재활전문 병원이다.

동 병원은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력을 확보하여
질 높고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재활병원이 건립, 개원되면,
매년 2만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들이 보다 전문적이며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 9. 27.

국토교통부 대변인




「제6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서울 수성동 계곡 복원’이 대통령상 수상

‘서울 수성동 계곡 복원’
국토도시디자인 대통령상 수상

-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시상식·전시회 및 포럼 열려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4-09-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9일 「제6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이하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다.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은
우리나라 국토디자인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국토의 품격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올해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도시”를 주제로 공공 공간, 도시및단지,
역사·문화·환경, 해외건설(국내업체 시공 사업) 등
4개의 일반 부문과 특별 부문(올해 주제 :
유니버셜디자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총 11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대통령상(1점)에는
서울 종로구의 ‘수성동 계곡복원’이,
국무총리상(1점)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센트럴공원’ 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상(4점)에는
‘충남 보령시-팔색보령수필
 조망공간 조성(공공공간)’,
‘서울 관악구-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 조성(공공공간)’,
‘울산광역시-태화루 건립사업(역사·문화·환경)’,
‘부산광역시-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특별부문)‘ 등이 각각 선정되었다.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수성동 계곡복원 사업은
옥인시범아파트 철거를 통해 인왕산의 경관을
회복한 사례로 자연 복원 및 주변 환경의 조화를
넘어 주민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중·고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국토 및 도시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UCC 공모전을 실시하여
파이낸셜뉴스 회장상(1점) 및 대한 국토도시계획
학회장상(1점)을 시상하였다.

시상식에는 각 분야의 수상자와 정홍원 국무총리,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일에는 시상식과 함께
수장작품 전시가 계획되어 있으며,
부문별 시상식 이후에는 ‘도시 재생 및
디자인 정책’을 주제로 프랑수아 프리에
교수(프랑스 오를레앙대), 김기호
교수(서울시립대)의 강연 등으로 구성된 포럼이
개최(당일 9시50분~12시)될 예정이다.

「제6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의
자세한 사항 등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lcdc.kr) 및
주관기관 담당부서(02-568-21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이후 우선 5개 사업 실수요 평가 통과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이후
우선 5개 사업 실수요 평가 통과

- 2주후 2차평가, 그 후 1개월 마다
   추가평가로 문호 개방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4-09-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규제완화 일환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1차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 우선 5개 사업을 인정하고 참여 확대를
위해 9.26일 사업자 설명회에 이어 2주 후인
10.10일 2차 평가를 할 계획이며,
그 이후 1개월마다 추가평가를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실수요 평가는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방침(3.27.발표)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 및 수행능력측면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수요 검증을 위해 7명의
민간위원으로 실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평가(9.19.)를 하였으며,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9.26.)를 거쳐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실수요 인정을 받은 사업은
경남 김해 풍유, 울산 삼남, 전북 군산,
경기 광주 오포, 경기 남여주 등 5개 물류단지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의
규제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금번에 인정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수요
검증 탈락사유와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9.26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 이후 보완이 되는 대로 신청접수를
다시 받아 2주후인 10.10일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1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보완을
지원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 과정에서 실수요 인정을 받는
사업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물류단지
1차 평가로 인정된 5개 사업 추진 시
약 1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건설업 자본금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자본금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고시 (9.29)

부서: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4-09-28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9월 29일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건설업 관리규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실질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② 행정제재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종전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행정청마다
처분이 다양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행위를 위반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③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

종전에는 행정처분의 공개기간을 두지 않아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상호 흠집내기 등
불합리한 행태가 문제되었다.

이에,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시정명령은 3년으로 공개기간을 차등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

④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전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왔다.

앞으로는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도록 하여 업체들의 불편을 줄이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행정제재처분기준이 구체화되어
하수급자의 보호도 강화되는 등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미분양주택 44,784호(2014년 8월말 현재)

8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44,784호,
전월대비 12.8% 감소

- 5월 이후 3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으나
  감소세로 전환
- 수도권 미분양은 23,214호,
   전월대비 13.7% 감소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28 11: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금년 8월말 기준(9.1대책 효과는 미반영)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1,367호)대비
12.8%(6,583호)가 감소한 총 44,784호로서,
금년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 `14.3월 48,167호 → `14.4월 45,573호 → `
14.5월 49,026 → `14.6월 50,257 →
`14.7월 51,367호 → ‘14.8월 44,784호

준공후 미분양도 금년 8월말 현재
전월(20,428호)대비 6.3%(1,292호) 감소한
19,136호로 집계되었다.

* `14.3월 20,758호 → `14.4월 20,323호 →
`14.5월 20,908 → `14.6월 21,103 →
`14.7월 20,428호 → `14.8월 19,136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감소 폭이 지방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전월(26,896호) 대비 13.7%(3,682호) 감소한
23,214호로, 2개월 연속(7월 3,316호 감소)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였다.

지방은 전월(24,471호) 대비 11.9%(2,901호)
감소한 21,570호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이하 감소폭이 85㎡ 초과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85㎡ 이하는
전월(32,185호) 대비 13.5%(4,356호)
감소한 27,829호로 나타났으며,

85㎡ 초과는 전월(19,182호)대비 11.6%(2,227호)
감소한 16,955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충북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한국소비자원, 신청사 개청식

- 소비자 보호기관,
   충북혁신도시에 둥지 틀었다

부서: 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 2014-09-26 12:00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9. 25.(목) 14시, 충북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정우택·경대수 국회의원,
설문식 충북경제부지사, 이필용 음성군수,
정승희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신사옥은 지하2층, 지상12층 규모
((부지면적 26,000㎡, 건축연면적 30,674㎡)로
954억 원을 투자하여 ‘12. 10월 착공,
’14. 8월 준공하였으며, 이전인원은 271명이다.

1987년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각종 제도개선, 피해구제,
소비자 안전, 시험검사, 소비자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충북이전에 따라
타지로부터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됨은
물론, 한국소비자원이 지역사회에 펼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중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충북 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면 일대 6.925㎢에 2016년 까지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4만 2천 명 규모의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 20일 충청북도,
진천·음성군, 충북도교육청, 음성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사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 3일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고속국도(진천 나들목등) 혁신도시
안내표지판 설치, 방문 민원인을 위한
연계버스 확충, 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등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경기도시공사 관련) 공시송달 공고



1. 경기도시공사 보상2팀-1332(2014.09.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2008.05.30)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편입된 분묘의 연고자 중 성명, 
주소 및 거소 등의 불명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09. 26 ~ 10. 13
나. 공고방법 : 시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안).hwp

가상보다 더 재미 있는“가족 愛 합창” 이젠 심심풀이(心心Free)로!!


가상보다 더 재미 있는“가족 愛 합창”
이젠 심심풀이(心心Free)로!!

○ 경기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
    9월 27일 심심플이 프로그램 진행
- 경기북부지역 인터넷과몰입
  11가족 40여명 참가
- 남이섬체험, 포도체험 등을 통해
  가족소통의 시간 가짐


경기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차정숙)
927일 경기북부지역 인터넷과몰입
11가족 40여명과 함께 남이섬체험,
포도체험 등 심심풀이(心心Free)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4心心free 프로젝트로
경기북부인터넷몰입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끼리 함께하는
야외활동 체험을 통해 가족간에
소통의 기회를 갖는 시간을 보냈다. 
엄마에게 까만 비닐봉투 속 포도송이를
건내면서 선물이라고 쑥스러운
표현도 하였다. “포도따는 사진 한 컷
찍어주던 엄마(가족)과 아이가 함께한
시간 속 가족 를 통하여,
늘 체험은 기쁜 날이었고,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 갇혀졌던
생활을 훌쩍 뛰어넘은 날이었다.
   
차정숙 소장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가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기회
마련이 필요하며, 오늘의 체험은 인터넷을
통한 가상 세계에서만의 만족이 아닌
우리, 함께라는 가족들의 지지와
대화를 통해서 그간 쌓였던 마음에
상처를 하나둘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인터넷 중독 없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드라마치유) 등 다양한 심심프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터넷 과몰입 자녀를 둔 부모는
경기도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
(031-8008-8057~9)心心free
프로젝트 및 상담을 신청하면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담당과장
차 정 숙
031-8008-8051
010-****-****
담당팀장
정 승 호
031-8008-8053
010-****-****
담 당 자
김 정 순
031-8008-8060
010-****-****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연락처 : 031-8008-8060
입력일 : 2014-09-28 오전 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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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100번째 GG공 강사로 나서 직원과 소통


남경필 지사, 100번째
GG공 강사로 나서 직원과 소통

○ 29일 ‘터놓고 말해요,
    With Mr.필’주제로 100번째 GG공 열려
○ 3개월간 도청운영 소회와
   직원들과의 자유 토론 예정


매주 월요일 점심, 열심히 공부하는
경기도청 공무원을 위한 특별한 강의
지지공(GG)’100번째 강사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나섰다.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9일 정오
터놓고 말해요 With Mr.을 주제로
100번째 지지공의 강사로 나서 경기도청
직원들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경기도지사로서 3개월간의
소회와 직원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눈다.
직원들은 토론에 직접 참여하거나
미리 포스트잇에 의견을 적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남 지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남 지사는 이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GG공은 Good-morning Gyeonggi의 약자로,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김밥 등 간단한 점심과 함께 정책연구결과와
인문,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토론을 해왔다.

지금까지 연인원 5,700여 명이 참석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생활, 인생설계 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섭렵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담당과장 김대경 031-8008-2490, 
팀장 이순늠 2603, 
담당자 황희정 2604
문의(담당부서) : 창조행정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04
입력일 : 2014-09-26 오후 8:22:59


첨부파일


경기도 개발 바나나 맛 식혜, 중국 입맛 사로잡아


경기도 개발 바나나 맛 식혜,
중국 입맛 사로잡아

○ 9월초 5만개 중국에 수출.
    10월 12만개 추가 수출 예정
○ 농기원 기술개발 후
    민간에 기술이전해 양산화 성공
○ 중국인 입맛 맞아 지속적 수출 기대



우리나라의 전통 음료인 식혜를
현대적 감각에 맞춰 새롭게 개발한
경기도바나나 맛 식혜가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
농기원이 개발하고 민간에 기술 이전한
바나나 맛 식혜 5만개가 지난 9월초
중국으로 수출된 데 이어 오는 10월 중으로
12만개가 중국에 추가 수출된다고
28일 밝혔다.
 
바나나 맛 식혜는 지난 2012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새로운 쌀음료 제작
기술을 이전 받은 세준하늘청이 양산에
성공한 제품이다.
농기원은 지난 2012년 전통음료인
식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개발에 착수해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밥알을 없애고, 기존 식혜보다 아미노산이
2배 이상 풍부한 쌀 음료개발에 성공했었다.  
농기원은 고압을 이용해 쌀을 찌는 방식을
제조과정에 도입, 아미노산 함유량을
2배 높였으며 청소년이 좋아할 수 있도록
바나나 농축액을 첨가해 바나나 빛깔과
맛이 나도록 했다.
 
문완기 세준하늘청 대표는 바나나 맛
식혜가 중국인의 입맛을 길들이기까지 경
기도농업기술원의 기술지원과 마케팅지원이
큰 힘이 됐다.”라며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평가된 만큼 지속적인
수출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임재욱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바나나맛식혜와 같은 쌀 가공품 수출이
성공해 경기미 소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바나나맛식혜와 같은
구개발성과를 기술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마케팅지원을 통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남윤우 031-229-5840, 
팀장 윤재웅 6115, 
담당자 함승일 6118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농업기술원
연락처 : 031-229-6115
입력일 : 2014-09-26 오후 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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