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가뭄 극복에 총력, 피해 최소화 당부"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가뭄 극복에 총력, 피해 최소화 당부"

- 취임 후 충남 가뭄지역 방문…
  대청댐 광역상수도 조속 추진 강조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11-14 10:30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11.14(토)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보령댐 현장과 도수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충남서부지역의 용수공급 긴축 운영현황 등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방문은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는 현장 방문 일정으로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강호인 장관은 먼저 현재 저수율이
예년의 33.4%에 이를 정도로 가뭄이 극심한
보령댐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충남서부지역의
용수공급 전망,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 등
가뭄극복 대책을 점검하고, 추진 중인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은 물론 대청댐 광역상수도
조기개통*과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조
속히 추진하는 등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 대청댐(Ⅲ) 광역상수도(’11～) 사업 중
보령댐 급수지역에 해당하는 우선구간(36㎞)을
조기완료하여 당진 석문산단(’16.1) 및
아산 D/C산단(’16. 9)에 용수공급
​
** 충남서부지역(서산, 당진, 예산, 홍성, 태안)의
용수 공급(일 10만톤)을 위한 광역상수도(수원 : 대청댐)
시설 확충

이어 강호인 장관은 보령댐의 가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준공기한(‘16.2월)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국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수로 인근농지에 도수로 용수를
공급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공사가
동절기에 시행되는 만큼 동절기 도로굴착 공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강호인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당장 내년 봄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부족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가뭄대책에 더하여 국
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뭄상황에
관심을 갖고 물절약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국민들께도 호소하였다.
 
2015. 11. 14.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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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보도 관련

[참고]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보도 관련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5-11-13 12:19



표준품셈은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중
대표적이며 일반화된 공사 및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 원가 계산에 의한 방법(품셈),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견적가격 등
​
** 건설공사비는 표준품셈(약 35%)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약 20%),
견적 등(약 45%) 방식으로 산출하여 구성됨

따라서 일부 공사비를 표준품셈으로
산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직접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은 건설사와
건설근로자가 계약관계에서 시중노임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일보, 11.13자) >​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관급공사 임금산정기준 ‘표준품셈’
현장에선 두배 넘게 일해도 무시
-공기 맞추기 급급 초과노동 일상적
“국토부 규제용 제도 아냐” 방관



한글문서 151113(참고) 정부품삯 기준_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보도(한국) 관련(기술기준과).hwp
파일 151113(참고) 정부품삯 기준_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보도(한국) 관련(기술기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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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보도 관련

[참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3 10:46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근절 및
공동체 활성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뒷돈거래·횡령 등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차단하고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등 많은
제도개선을 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어 동 제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확산하고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으로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참여 표준
프로그램’을 11월말까지 지자체 및 아파트
단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음
​
<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 >
◈ 주민감시역량 강화 대책
 
-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14.6～):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지자체에
감사청구
 
- 관리비 등 공개대상 확대(‘14.6～):
주택단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 확대(27→47개)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14.9～):
단일 창구로 국토부에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리비리 척결에 기여
 
※ ‘15.10월말 현재 452건의 비리접수,
331건 처리(73.2%)
 
◈ 그 밖의 관리비리 방지 대책
 
- 외부회계감사(‘15.1～): 300세대 이상 단지,
매년 의무실시, 불이행시 7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자입찰제 의무화(‘15.1～): 200만원
초과 건에 대해 전자입찰 의무
 
- 그 외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자 처벌강화(2배 상향) 등 조치(‘14.6～)
※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붙임 참조

국토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

< 보도내용 (KBS 6시뉴스, 11.13(금)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 입주자 대표 자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전직 입주자 대표의 남편이 현직 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발생
-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입주자대표에게
각종 업체(경비, 청소, 위탁관리) 선정 권한 등
적지않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
 
- 입주자들이 각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를 강화해, 입주자대표 권한을 악화시켜야
각종 비리 및 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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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발안(향남제약공단 옆)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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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평택시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안내

1. 2016학년도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안내입니다.
 -설립구분, 유치원명, 연락처, 원아모집 기간,
   추첨일시, 홈페이지

2. 2016학년도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유치원별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5조(입학,수료 및 졸업) 1항에
의거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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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평택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추가조정(안) 행정예고 실시

201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추가조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 : 201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추가조정(안)
나. 예고기한 : 2015.10.27.(화) ~ 2015.11.16.(월)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기       타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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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평택시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안내





2016학년도 평택시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안내

1. 2016학년도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안내입니다.
 -설립구분, 유치원명, 연락처, 원아모집 기간,
  추첨일시, 홈페이지

2. 2016학년도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은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3. 2016학년도 원아모집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유치원별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중에는 교사가 수업 중일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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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 건으로 전월 대비 16.7% 증가

2015년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 건으로
전월 대비 16.7% 증가
- 월세비중은 43.9%로 전년동월 대비 5.9%p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2,617건으로,
전월 대비 16.7% 증가,
전년동월(131,595건) 대비 6.8% 감소하였으며,
10월 누적 거래량은 123.9만건으로
전년동기(123.6만건) 대비 0.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0월 한달 거래량(만건): ('11)11.3→('12)11.9→
  ('13)11.9→('14)13.2→('15)12.3
** 10월 누적 거래량(만건): ('11)111.3→('12)110.3→
  ('13)115.6→('14)123.6→('15)123.9

10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9%로서,
10월 들어 비중이 소폭 줄어들었다.

(지역별) 수도권은 81,842건이 거래되어
전월 대비 16.5% 증가(전년동월 대비 8.2%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40,775건으로 전월 대비 17.1% 증가
(전년동월 대비 3.9%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전월 대비 21.2% 증가
(전년동월 대비 12.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3.3% 증가
(전년동월 대비 1.9% 감소)

(임차유형별) 전세는 전월 대비 20.8% 증가
(전년동월 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월세는 전월 대비 11.9% 증가(전년동월 대비 7.8% 증가)

(월세비중) 10월 누계기준,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38.2%로
전년동기 대비 4.4%p 증가,
아파트 외는 48.8%로
전년동기 대비 1.4%p 증가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강남 대치 은마(84.43㎡, 1층):
('15.9월) 46,000만원 →
('15.10월) 47,000만원
 
·강남 개포 주공1(50.64㎡, 2층):
('15.9월) 14,000만원 →
('15.10월) 17,000만원
 
·성북 하월곡 월곡 두산위브(59.86㎡):
('15.9월, 11층) 32,800만원 →
('15.10월, 16층) 33,000만원
 
·노원 중계 주공5(58.46㎡):
('15.8월, 4층) 22,000만원 →
('15.10월, 5층) 23,000만원
 
·고양 일산동 마두
강촌마을(라이프)(84.93㎡, 14층):
('15.9월) 30,000만원 →
('15.10월) 30,500만원
 
·경기 수원 영통 황골마을주공1(59.99㎡, 6층):
('15.9월) 20,000만원 →
('15.10월) 20,500만원
 
·세종 조치원죽림자이(84.66㎡, 9층):
('15.9월) 12,000만원 →
('15.10월) 12,000만원

​
☞ ‘<참고2> 주요 단지별 전월세 거래금액 자료’ 참조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http://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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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전월세거래량 현황

2015년 10월 전월세거래량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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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첨부파일
고시526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상록골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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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읍 남산리 323-1일원 연립주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첨부파일(남산리파인힐)1_감리자모집공고(건축).hwp
(남산리파인힐)2_감리비산정내역.xls
(남산리파인힐)3_예정 공정표(감리).hwp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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