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설 ENG·시공, 재료 등 기술분야 R&D 내년 538억 투자

건설 ENG·시공, 재료 등
기술분야 R&D 내년 538억 투자

- 재난·재해 대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기술 투자 대폭 확대


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4-12-17 11:00

급증하는 시설물 재난·재해·안전사고 및

국내 건설 ENG 경기 침체 등 최근 건설 분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1.8%가 증액된 538억 7천4백만 원이

건설 R&D에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건설 R&D 예산(건설기술연구사업)을

’14년의 481억 7천5백만 원보다 늘려

‘시설물 유지관리 및 건설안전 기술’ 분야 등

총 24개(신규 4개, 계속 13개, 종료 7개)

연구과제에 지원할 계획이다.

[‘14년 연구실적]

‘14년에는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오던 기술에

대한 국산화·자립화 및 시공기술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그간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오던

현수교 케이블 가설공법·장비(AS/PPWS)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이순신대교, 울산대교,

적금연육교 및 단등교 등 다수의 국내 교량현장에

적용하였으며 국내 현장적용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까지 성공하여 ’15년 이후

터키 보스포러스 3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세계 선진 6개국(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던

TBM(Tunnel Boring Machine) 커터헤드의

설계·제작 기술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 단계에 있다.

해상 풍력발전타워 기초시스템의 굴착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통해 약 20%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친환경

대체 에너지 생산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5년 연구계획]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시설물 붕괴사고 등 각종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심지 개발로 인한 싱크홀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터파기·지반굴착기술, 지하수위 계측·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신규로 착수된다.

도심지 토사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 기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평가 및 통합관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수변지역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안전도, 피해현황, 피해복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안전관리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노동·자본 집약적인 시공 위주의

건설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설계엔지니어링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 파이낸싱, 사업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을

본격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거점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발주동향, 현지 기준·법령 및 리스크

정보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친환경 재료분야 원천기술(탄소저감형 콘크리트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시공자동화 기술,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특수구조물

구축(초장대 해저터널, 복층터널 등) 기술

연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는 시공기술 위주의

하드웨어적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침체 국면에 있는

국내 건설 산업의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및

안심 국토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1218(조간) 건설 ENG 시공_재료 등 기술분야 RnD 내년 538억 투자(기술정책과).hwp

 141218(조간) 건설 ENG 시공_재료 등 기술분야 RnD 내년 538억 투자(기술정책과).pdf

20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61명 적발

'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61명 적발

- 허위신고 등 565건, 증여 혐의 63건,
  과태료 총 49억원 부과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12-18 11:00

​

​

◈ 주요 적발사례   ① (다운계약) 인천 남동구 상가를 3.6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6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1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② (업계약) 전북 전주시 주유소를 11.9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13.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3,808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③ (계약일 허위신고) 대전 유성구 주택을 5.8억원에 신고하였으나, 중개업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주택 취득세(1%)의 2배인 과태료 1,164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④ (중개거래를 직접거래로 신고)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전남 목포시 토지 3.6억원 계약건을 신고해야 하나, 직거래로 위장 신고 → 중개업자에 과태료 400만원 부과   ⑤ (거짓신고 요구 등) 대전 서구 주택을 3.4억원에 거래하고, 4.3억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 → 거짓신고 요구자 320만원, 중개업자 2인에게 각각 1,656만원, 1,756만원 과태료 부과(일부 감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1,061명)을 적발하고,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46건(1,025명,

과태료 48.1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9건(3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9천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81건(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9건(168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60건(12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39건(72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건(3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건(1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3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함께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하고 있으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1219(조간) 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결과(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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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새로운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국민주택기금, 새로운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 10·30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1.2일부터 전·월세가구 저리융자 지원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2-21 11:00

 

 

① (월세대출) 연 2%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신설·시행 * 매월 30만원 한도로 2년간 720만원 대출(2년 지급 후 1년 거치) ​ ② (전세대출) 연 2.7~3.3%의 『버팀목 전세대출』시행 * 기존 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30일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

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에서 12.22일부터 사전상담이

가능하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범 출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우선 15년 한시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 ①취업준비생,②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③근로장려금수급자

*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나,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

(조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증금 1억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

* (보증금 1억원)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평균액(2억 1,936억원)의 50%
 (월세액 60만원) 순수월세의

 평균 월세액 58만원 (감정원, ’14년 9월 8개 시도 기준)

(지급방식)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경우(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 지급도 허용

이번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실시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선,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 『버팀목 전세대출』 출시

그 동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15.1.2일부터 시행한다.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함으로써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특히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확인을 받아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금리보다 1%p 우대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보증금과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팀목 전세대출 또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 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nhf.molit.go.kr 로 방문해 보세요!

141222(조간) 1.2일부터 버팀목대출_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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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9일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성화 TF팀 첫모임 가져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성화

TF팀’ 본격 활동

〇 경기도, 19일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성화 TF팀 첫모임 가져
〇 관련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

    모여 활발한 논의 진행
〇 향후 실효성 있는 결과 돌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 실시할 것

경기도가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

경기도에 따르면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2회의실에서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성화 TF팀」구성과 함께 첫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TF팀의 모임은 공여지 개발관련

공무원들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미군 반환기지의 문제점을 비롯해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와 토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려졌다.

​

TF팀의 세부 구성은 공여지의 실질적인

개발과 본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 1명과 도시계획 연구원 2명

경기도시공사 인원 1명, 개발전문회사 2명 등

외부전문가 6명과 도 및 각 시·군 관련

공무원 7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졌다.

​

이날 모임에서는

▲ 미개발 반환기지의 문제점

   분석 및 활용방안 재설정,

▲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방안,

▲ 시.군별 발전종합계획 사업 추진방향 등

   향후 구체적인 과제 선정과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특히, 미군부대 잔류가 예정인 동두천시에

대한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성근 TF팀장(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금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 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성화 TF팀’ 활동이 본격

시작된다”고 말하며 “동두천 지역의

미군 잔류에 관련해서 도 차원의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간 추진해온

반환기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분석 등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활발한 토론과

전문가 자문 활동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돌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이성근	031-8030-2610
담당팀장	함경수	031-8030-2621
담 당 자	신일중	031-8030-2622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22
입력일 : 2014-12-19 오후 7:36:35

첨부파일

• 보도자료(‘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성화 TF팀’ 본격 활동 ).hwp

경기도, 구제역 방역에 총력 기울인다!

경기도, 구제역 방역에 총력 기울인다!

○ 충북 진천, 증평, 충남 천안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 위기경보 격상 : 현행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도 인접

   5개시*군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이 지역 일대에서

13건의 구제역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금번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에 따르면 인접지역인 충청권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도는 구제역 위기경보가 현행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기도 구제역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시.군에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충청권 발생지역과 인접한 안성, 평택,

이천, 용인, 여주 5개 시·군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활동을 진행하고

2차 보강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지역 인접 진입도로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축산차량축산차량

(분뇨·사료·가축운반차량 등)과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도내 전 농가에서

철저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으며

“자돈(仔豚)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2회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경기도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

감액(20%~80%) 및 강력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김성식	031-8030-3470
담 당 자	이규현	031-8030-3481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3481
입력일 : 2014-12-19 오후 7:32:37

첨부파일

• 보도자료(경기도， 구제역 방역에 총력 기울인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