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청북)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로2-1호선) 등

화성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공고

첨부파일	공고3077 화성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공고.hwp 공고3077-1 02_화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 신청서(양식).hwp

2014년 화성시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 보조금 지원 재공고

첨부파일	공고3076 2014년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 보조금 지원 재공고-긴급.hwp 공고3076-1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양식).hwp

봉담수영4지구 우방아이유쉘2차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태안중2-1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첨부파일	고시404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태안중2-1호선).hwp 고시404-1 편입토지조서.hwp

화성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화성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화성시      등록일     2014-12-19



화성시가 지난 16일 시홈페이지에
2014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 현황은 개인체납자 82명(54억원),
법인체납자 38명(40억원)으로 총 120명(94억원)으로,
최고 체납액은 장안면 소재의 법인으로 8억 8백만원이며,
개인체납자는 송산동에 거주하는 정모씨로
3억9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영구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무한돌봄센터 2014년 무한돌봄 성과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화성시무한돌봄센터
2014년 무한돌봄 성과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화성시      등록일     2014-12-19



화성시무한돌봄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팀은
16일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2014년 무한돌봄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무한돌봄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사례관리사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또한 무한돌봄 사업에 후원해준 동탄시티병원,
서도비앤아이(주),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솔루션개발실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올 한해 무한돌봄사업의 주요 행사와 사건,
복지사례를 종사자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과
공연으로 전달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도시샤 대학의 벤치마킹, 집수리 주거지원,
공개 슈퍼비전, 개인정보보호법, 사례관리 등을
앵커 보도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색다른 재미를
주었으며, 꿈비나리 공부방, 소리울 공동작업장의
복지대상자들은 합창 공연을 준비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한
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 무한돌봄센터는 센터 1개소와
4개의 네트워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은 물론이고
복지수요에 맞춘 통합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고용과 자활, 집수리,
가족상담 등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성시 구제역 방역에 총력 대응

화성시 구제역 방역에 총력 대응

                화성시     등록일    2014-12-19


화성시는 18일 오전 영상회의실에서
이화순 부시장 주재로 구제역 예방방역을
위한 관련 부서장 및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충북 진천에 이어 충남 천안 등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하자 18일 긴급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통해 구제역 방역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10월부터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읍․면별 방역추진 실태를 보고하고,
우제류 사육농가 백신 여부, 축산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농가별 소독시설
가동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구제역 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점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하며,
축산과는 구제역 백신 수급관리, 접종관리,
소독시설 가동 여부 등 농가별 세부 점검표를
작성해 읍면에 배포하고, 읍․면장은 현장행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 축산과는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농가별 예방백신 접종 현황을 전수 관리하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백신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 농가의 백신접종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 2만두분을
공급완료 했으며, 양돈농가에 대해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화성시는 현재 2,300 농가 23만두의 소·돼지 등

우제류가 사육되고 있다.

화성시사이버농업인연구회 특별회원 모집

화성시사이버농업인연구회
특별회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목적 : 지역 우수블로거를
본 연구회의 특별회원으로 영입하여 sns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 정보를 교환하고,
제철 농산물 출하시기에 본 연구회원 농가를
방문 블로그 포스팅을 하여 농산물 판매에
도움을 주는 재능 기부를 받고자 함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10명

  - 신청기간 : 2014년 12월 22일(월) ~

     2014년 12월 30일

  - 신청자격 : 1. 화성시에 거주하며

    본인의 블로그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SNS활동이 활발한 분

    2. 년 5회 이상 사이버연구회 월례회

        (농장 홍보방문시)에 참여가 가능한 분

  - 신청방법 : 본 연구회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hstarstory)를
     방문, 모집 공지글에 댓글로 신청하되
     간단한 지원동기와 본인 블로그 URL을

     복사하여 첨부한다.

  - 선발기준 : 선발위원이 개별 블로그를 방문하여

     SNS지수 심사 후 임원회에서 추천

  - 발      표 : 2015월 01일 10일 17:00

□  활동 및 지원사항

  - 활동기간 : 2015년 (1년간)

  - 특별회원 활동 : 제철 생산시기에 맞추어

     본연구회 월례회(농장 방문)에 참석하여

     방문농가의 농산물을 포스팅 함으로서

     농가 판매 활동을 지원 또는 본연구회의 추천을

     받은 농산물을 택배로 받아 포스팅 홍보

  - 연구회 지원내용

    1. 농가 방문시 포스팅에 필요한 농산물 제공

       (예 : 블루베리, 배, 햅쌀, 연잎밥, 엄나무 순,

       와송, 송산포도, 만차랑 단호박, 야콘, 등)

    2. 연구회에서 추천한 농산물을 택배로 배송

    3. 햇살드리 축제 블로거 홍보단의 우선권

        (소정의 비용 지급)

[참고]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 착수

[참고]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 착수

부서: 감사담당관 등록일: 2014-12-18 11:1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항공의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와 관련하여, 언론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대한항공 봐주기 사실여부와

박○○ 사무장 조사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되어 실체적 진실 파악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및 조사 관련 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 자체감사에 착수하였음

141218(참고) 국토교통부_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 착수(감사담당관).hwp

 141218(참고) 국토교통부_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조사관련 감사 착수(감사담당관).pdf

[해명]「대한항공‘대한’명칭 회수 검토」 보도 관련

[해명]「대한항공 ‘대한’ 명칭
회수 검토」 보도 관련

부서: 항공정책과 등록일: 2014-12-17 10:52

민간 회사의 사명에 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음

​
< 보도내용(머니투데이, 12.17자) >

◈ 대한항공 ‘대한’ 명칭 회수 검토   ㅇ 정부 고위관계자는 해외언론에 대한항공이 국영항공사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민간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사명에 국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

141217(해명) 대한항공_대한_명칭 회수 검토 보도 관련(항공정책과).hwp

 141217(해명) 대한항공_대한_명칭 회수 검토 보도 관련(항공정책과).pdf

서울행정법원, 목동 행복주택 적법 판결

[참고] 서울행정법원,
목동 행복주택 적법 판결

부서: 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4-12-18 15:26

 

양천구가 지구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유수지 안전성 검토 미흡 등을 이유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행복주택 목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판사)는

양천구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① 목적의 정당성 관련
재판부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② 유수지의 기능 및 안전성 관련

재판부는 “원고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③ 교통 혼잡 관련

재판부는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가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검토할 일이며,

주택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업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복주택 건설로 인구와 교통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④ 교육 과밀 관련

재판부는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젊은 계층이라서 교육과밀 현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할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재판부가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예상대로 지구지정의

적법성이 확인되었으나 우선은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양천구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체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41218(참고) 서울행정법원_목동 행복주택 적법 판결(행복주택기획과).hwp

 141218(참고) 서울행정법원_목동 행복주택 적법 판결(행복주택기획과).pdf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하고,
   2회 적발시 영구 퇴출
- 모든 건축물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12-18 11:30

[첨부파일]

141218(11시30분 이후) 국토부_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건축정책과).hwp

 141218(11시30분 이후) 국토부_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건축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