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 전월세 이사걱정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등록일   2017-12-13


정부는 당정협의(12.10),
경제관계장관회의(12.11)를 거쳐
12.13(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음
​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相生)하는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

임대주택활성화 방안 질의.응답(Q＆A)

정부는 당정협의(12.10),
경제관계장관회의(12.11)를 거쳐
12.13(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음

남경필 “국가경쟁력 견인할 초강대도시 ‘광역서울도’ 육성해야”

남경필 “국가경쟁력 견인할 초강대도시
‘광역서울도’ 육성해야” 
○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 열려
-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 남경필 경기도지사 발제, 박형준·김갑성 교수 토론
○ 남 지사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이를 위한 1차적 과제는 수도권 규제 폐지”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21  |  2017.12.13 오후 2:27:43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1차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서울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경필 지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지난 40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남 지사가 광역대도시권 형성과 지역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한다”며 “이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어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1차적인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토이용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남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90.5%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수도권을 눌렀다.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몰린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전부 외국으로 나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광역대도시권을
육성중인 해외주요국의 경쟁력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남경필 도지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광역대도시권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5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광역도지사를 5명만 뽑아서 시·군 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되
기업의 투자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 공유방안도 제시했다.
​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후견제도인 ‘
빅브라더(big brother)'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빅브라더는 자치단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의 규제를 풀어줘서 개발을 하고
그 이익을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안”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후견인격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
김갑성 교수는 “세계적으로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일본도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도쿄권이라고 권역을 나눠 쓰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중심도시 활성화를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메가폴리스 단위로 경쟁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다”며 “귀납적으로
풀어가야 할 방법이 조화를 이루면 궁극적인 목표인
행정구역 개편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황해청, 평택BIX 활성화 위한 투자유치지원단 간담회 개최

황해청, 평택BIX 활성화 위한 투자유치지원단 간담회 개최 
○ 13일 투자유치지원단과 투자유치 자문 간담회 개최
- 황해청 평택BIX 토지분양에 따른
   실 투자자금 유입방안 등 논의

문의(담당부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연락처 : 031-8008-8629  |  2017.12.13 오전 5:32:00

​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오전 11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황해청 투자유치지원단과 토지분양에 따른
실 투자자금 유입방안 등 평택BIX 투자활성화를 위한
분과별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지원단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외국투자기업 및 화학분야 전문가인
김진철 前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을 지원단 위원으로 ​
신규 위촉했다.
​
황해청은 지속적으로 전문가 인력 POOL을 확충해
분야별 정례 자문회의를 연 8회 운영하고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수시 자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는 박근철 도의원을 비롯해
천재원 엑센트리 대표, 권오연 ㈜화정 대표이사,
윤주호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
이종화 아주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제조업 첨단산업 및 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평택BIX 토지분양에 따른
실투자 유도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전문가들은
▲자동차 글로벌 인증센터 구축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각 산업별 재제조 전용공장 및
   R&D센터 유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재활용 부품단지 조성
▲해외직구 및 역직구를 위한 이커머스센터 구축 등을
제안했다.
​
특히 ▲중국 내 해외직구 B2C 전자상거래
유치대상 업체 리스트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접근방법까지 제시해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진행했다.
​
한편, 황해청은 지난 5월 전문가 15명으로
제2기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하고
평택항 해상특송 통관 인프라 관련 물류전문가 자문,
현덕지구 대중국 투지활성화 방안 등을 자문 받았다.
​
이를 통해 평택항에 해상특송 인프라
예산 3억 2,900만원을 확보했고
2018년부터 평택항에서 직접 대중국 해상특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11월 실크로드국제문화경제무역
합작교류조직(SICO)과 전략적 업무협약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한중관계 해빙무드에 따른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 선점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됐다.
​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전문가 자문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라며
“오늘도 토지분양에 따른 실투자 유도를 위한
가계약 등 다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2018년에는 전문가 인력 POOL을 확충하여
분야별 자문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명] “김해신공항 장애물 ‘오봉산’ 깎는다” 보도 관련

[해명] “김해신공항 장애물
‘오봉산’ 깎는다” 보도 관련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7-12-13 15:43

김해신공항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오봉산 절취에 대하여

부산시와 합의 및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해신공항은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중(‘17.8.4 착수)으로, 기본계획 과정에서

비행절차 검토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12.13, 부산일보) >
◈ ‘김해신공항 장애물 ’오봉산‘ 깍는다’
- 김해공항 확장시 새 활주로 진입표면에 위치해

  비행 안전 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3개 산봉우리(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중

  새 활주로에 가장 가까운 오봉산을 제거하여

  새 활주로의 연약지반 다짐용 토사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산시, 국토교통부와 합의

등록임대주택 연간 임대료 증액 한도 관련

[참고] 등​록임대주택 연간 임대료 증액 한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12-13 14:10

등록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나,

2년 단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2년후 재계약시에 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함

* 임대차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이므로,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전 임대료가 증액 기준이기 때문임

다만, 2년 계약 중에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임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나,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 청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민간임대법 표준계약서)
 

임대료 인상율 연 5%는 상한의 개념으로

5%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토록 하고 있음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참고]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2-12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2월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태아 포함)인 경우

평택(안중) 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51(2017.3.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1998-115(1998.7.18.)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31(2016.5.1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289(2016.11.17.)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1호선(현곡1리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
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행복나눔본부 ‘2017 후원의 밤’ 개최

평택행복나눔본부 ‘2017 후원의 밤’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12-12


평택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하여 출범한 평택행복나눔본부는
11일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김향순 회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학봉 사무처장,
유의동 국회의원 등 20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했으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평택행복나눔본부에 후원 해온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감사패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
덕일산업(주) 유기덕 대표이사는 후원의 밤 행사에
이웃돕기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하여 행사를 훈훈하게
해주었다.
​
덕일산업(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자동차정밀 부품 소재 개발업체로 평택본사 및
세부사업장에 임직원 500여명이 근무하며,
평택시에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후원해주는 착한기업이다.
​
평택행복나눔본부 후원의 밤은 연말을 맞이하여
평택시민들과 기업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로 마무리 했다.  
​

평택시 도시설계 수상작 발표회,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평택시 도시설계 수상작 발표회,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평택시         등록일     2017-12-12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11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대학생,
지도교수, 시의원, 실·국·소장,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11회 도시의 날」행사 때 진행한
『평택시 도시설계공모전』의 수상작 발표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시설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작인〔시끌모아통복(통복시장 활성화),
​동양미래대/국민대〕,
우수상 수상작인〔행복을 사는 송프란시스코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평택대〕,
〔Camp Happiness Town(팽성 특화주거단지 개발,
광운대〕)등 총 3작품의 참가 대학생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
이번 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과 거버넌스 협력계획,
신장동 쇼핑몰거리 활성화를 위한 철도 활용방안,
팽성읍 동창리 미군기지 정문 앞 주거단지 조성계획 등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행정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는
자리로 진행됐다.
​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청년 학생들의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대학과 지자체의 도시정책 연구의 성공적인
상생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제안 내용은
충분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젊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발표회에 참여한 학생과 지도교수도
“평택시의 도시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들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시에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해 줘 더욱 의미 있게 생각된다”며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기대와 함께
청년 학생의 행정참여 기회가 확대 추진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한편 발표회를 같이한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은
“집행부의 도시현안에 대한 고민을 청년 학생들과
협업하는 모습이 앞으로 평택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도 좋은 것 같다”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
평택시는 이번 도시설계 공모전 수상작 발표회를
토대로 도시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등 청년계층과의 소통을 통해 도시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도시현안에 대한 해법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청년 대학생의 행정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