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비전동 가스폭발사고 대책마련 회의 주재

정장선 평택시장,
비전동 가스폭발사고 대책마련 회의 주재

담당부서-안전총괄관
담 당 자-서동건 (☎031-8024-4971)
보도일시 : 2019. 9. 18.

​

정장선 평택시장이
2019년 9월 18일 오전 8시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비전동 가스폭발사고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조속한 대책마련과 함께
부서별 실질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2019년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
부서: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19-09-18 11:00


[참고]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기준은
2019년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해당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10_10.html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15.html

​등록임대주택관리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5-2019-2.html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여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
임대주택의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은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상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❶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 ​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하여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도입하여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
* 설계, 허가,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현장 품질점검 실시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하여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
❷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
* 입주시기 혼선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주택의 보수완료시점을 별도 명시예정
​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수립
○ 경기도, 18일 기본계획 발표 … 5대 추진목표,
    5대 분야 20대 세부과제로 구성
- 수소생산･배관망‧수소차 등 인프라 확대 …
  환경, 산업육성 등 ‘두마리 토끼’ 잡기 나서
- ‘수소에너지 글로벌 산업벨트’ 조성 구상도 담겨 …
  내년부터 3년간 6,900억 투입 예정
​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6020   |  2019.09.18  09:54:25



경기도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 산업을 ‘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선다.

‘수소에너지전환을 통한
CO2/미세먼지 Free Zone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생산기지, 배관망, 수소차 및 충전소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환경과 산업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물론
도를 수소에너지 산업 성장기를 주도하는
‘글로벌 산업벨트’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수소에너지 산업 성장기를 주도하는 글
로벌 산업벨트로 키우기 위한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수소 대량 수요가
예상되는 곳이자 수소관련분야 집적도가
높은 곳으로 수소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임에 분명하다”라며
“경기도민 누구나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수소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구축 기본계획’은 크게 ‘5대 추진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분야‧20대 중점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생산기지 10개소 발굴
▲수소배관망 100km 확대
▲수소차 13만대 및
  수소버스 4천대‧수소충전소 200개소 보급
▲수소연료전지발전 1GW 구축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 육성 등
‘5대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수소관련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렴한(Cheap) 수소, 그린(Green) 수소,
안전한(Safe) 수소’라는 정책 방향을 실현함으로써
‘수소에너지전환을 통한 CO2/미세먼지
Free Zone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수소를 사용하는 도민체감형 인프라 확대
▲CO2-Free Zone 수소융합테마도시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 조성
▲안전한 수소에너지 지원기반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대 중점과제도
제시됐다.

분야별 대표적 중점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1만5,000여㎡(3만5,000평) 규모의
평택 LNG인수기지를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역의 거
점형 수소공급허브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평택 LNG인수기지를 수소공급허브로
구축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냉열을 이용한 액화수소’,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수소 인수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차량기지,
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정압소 부지,
기업연구소 부지,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해
수소생산설비 및 충전소 9개소를 설치하고,
‘수소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계할 수 있는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로 수소차와 수소버스, 충전소,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도민 체감형 인프라’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승용차를 2022년 6,000대,
2030년 13만대 보급하고,
수소버스는 2022년 100대를 시작으로
2030년 현재 버스보유대수의 30% 수준인
3,000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소충전소는 2020년 27개소,
수소버스용 충전소는 3개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50개소, 수소버스용 5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셋째로 ‘에너지자립형 수소융합테마도시’
구현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됐다.

단순한 설치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수소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산업‧물류단지,
교통 요충지, 신도시 등 집중 지원해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로 도는 안산, 화성, 평택 등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안산), 자동차(화성),
수소생산거점지역(평택) 등 각 시군의 장점과
기업의 R&D투자 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특성을 활용해
수소산업 핵심부품 글로벌 R&D Hub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020년 3월 킨텍스에서
‘국제 수소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수소경제 저변 확대와 ‘안전한 수소에너지
지원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900억(도비 503억원)을 투입,
수소 관련 인프라 확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도는 ‘2020년 실행계획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클러스터 및
수소융합테마도시 사업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이
실현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약 7만 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약 5조5,000억 원의 경제투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도민에게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세계적 수준의 국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세계 수소산업
성장기 시장을 주도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 총력

평택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 총력
- 평택시,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
- 시 홍보채널 활용,
  농가방문 자제 ․ 소독철저 적극 홍보

담당부서-축수산과
담 당 자-오민정 (☎031-8024-3842)
보도일시 : 2019. 9. 19.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17일 파주, 18일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치하고
돼지농장 등 관련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48시간(9.17 06:30∼9.19 06:30)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
이에 따라, 평택시도 17일 부시장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24시간 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긴급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관내 돼지를 사육하는
58농가 11만 4,000두에 대해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이동차량 소독을 위해 안중에
거점소독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광역방제기·가축방역차량과
축협공동방제단을 활용, 돼지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중점 소독하고 있다.
​
축산인 모임 및 관련 행사와
남은 음식물 농장 반입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돼지 사육농가 이상유무에 대해 방역대책
상황실 근무자들이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시는 SNS·문자·전광판 등
시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 양돈농가 방문 자제와
소독철저 당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농가 행동 수칙 등을 전파하고,
돼지 사육 농가주들과 단체문자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
평택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백신이 없어 평택 관내에 유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돼지 사육 농가에서도 자발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방문 자제 등
농가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제수역사무국(OIE)과
유럽식품안전국(EFSA)에서도
사람에게는 감염 우려가 없다고 밝히는 등
사람에게는 절대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돼지고기는 시중에 절대 유통되지 않는 만큼
시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

평택시, 일본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 예산 200억원 편성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 ‘소재ㆍ부품ㆍ인력발전특위 간담회’에서
현안 건의
- 평택시, 일본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 예산 200억원 편성
- 정 시장,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 허가 및 신고절차 개선 건의 
- 인구 50만 평택 실정에 맞도록
  법률 개정, 제도 개선 요청

담당부서-기업투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1)
보도일시 : 2019. 9. 19.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정장선 시장은 19일 국회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일본수출 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와
기초 자치단체장 간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사업장 동향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특별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
간담회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
경기·충남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소재인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정부 부처 간 허가 및 신고절차의
중복성으로 인해 소재ㆍ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시간적ㆍ비용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 줄
것과‘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조속 개정’,
‘인구 50만 대도시 인정 제도 개선’등을
요청했다.
​
또한, 산업단지와 주변 주민들 간
 지역협력 사업 등 상생 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주변 주민 지원사업’의 법적 제도화도
건의했다.
​
정 시장은 “평택에는
특히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들이 많고
또 계속해서 입주하려는 업체들도 많다”면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5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
올해 지원예산을 20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어, “평택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상황에 대해 지원 방안 마련,
제도 개선 요청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