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 목요일

New Stay(뉴스테이), 이제 “블로그에 상담해주세요”

뉴스테이,
이제 “블로그에 상담해주세요”
​
- 20일 개설…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 기대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3-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0일부터
‘New Stay 정책블로그(http://blog.naver.com/newstay )’를
개설·운영한다.

뉴스테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경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중산층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최소한 8년 간 안정적 거주, 연 5%이내 보증금 상승제한 등

국토부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뉴스테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들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한다.

블로그의 주요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테이의 추진배경을 소개하고,
기본이 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규제개혁·택지지원·자금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세종청사
(☏044-201-4472,4479)와
여의도 대한주택보증(☏02-3771-6540,6541)에
설치한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및 답변(FAQ) 정보도 게시한다.

또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건의사항
코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중산층의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전월세 시장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충분한
정책공감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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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산업단지 경쟁력 높인다.” 11개 지구 공모

“낡은 산업단지 경쟁력 높인다.”
11개 지구 공모
​
- 노후산단 맞춤형 리모델링…
   국토부·산업부 협업 본격 추진
- 국내 주요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5-03-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15년도 경쟁력강화 산업단지 선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에 9개 노후 산단을 선정한 데에
이어, 금년에는 11개 단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5개 단지를 선정하여 ’16년까지
총 25개 노후 산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자
작년말 국토부·산업부 합동으로 수립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대표적 부처간 협업 사례이다.

* 전국 83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산단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과 ’16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계획 발표(’14.12월)

금년까지 총 20개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단지가 선정되면 국내 주요 산업단지 중
상당수가 선정되어 노후산단 리모델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도(기초 지자체는
시·도를 통해 제출)가 관할지역 내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 ’14년도에 혁신산업단지는 재생단지로,
재생단지는 혁신단지로 각각 신청할 수 있음.
단, 공동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제외

참여방법은 지자체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기간(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내 제출하면 된다.

양 부처는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는 6월까지(잠정)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단지는 유형별로 재생사업 대상,
혁신사업 대상, 공동사업(재생+혁신)
대상 단지로 분류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 금년에는 공동사업 대상단지 6개소를 포함하여
신규 재생사업 대상단지 최대 9개소,
신규 혁신사업 대상단지 최대 8개소를 선정

경쟁력강화 대상단지로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산단계획변경(기반시설비 50%,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연구·혁신역량
확충(산단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지구 등)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번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4월 7일(화) 지자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처공동 설명회도 개최된다.

*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계획
- 일시 : 2015년 4월 7일(화) 14:00～15:00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1층 중회의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난해
산업부, 국토부가 함께 제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 시행(‘15.7.7)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범 부처 협업을 통한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단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과 혁신사업(산업부)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부는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산단 재생사업(국토부)과
혁신사업(산업부)을 노후 산업단지에 통합
시행함으로써 산단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낡고 활력이 떨어진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들이 모여드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의 역량을 결집시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공동 공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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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중로3-3호선 및 4호 노외주차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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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기미집행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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