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급할 땐 충청.호남 찾더니, 집권 후 수도권.영남 챙겨” 보도 관련

[참고] “급할 땐 충청ㆍ호남 찾더니
집권 후 수도권ㆍ영남 챙겨” 보도 관련
- 대통령 건설공약 이행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6-09-26 14:19

SOC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업 규모와 여건에 따라

일부 사업은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 합니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
 

대통령 공약사업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별

추진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며,

사업 추진시 지역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에 인용된 일부 사업의

추진현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사업’(170억원)의 경우

    ’17년 예산에

* 국토부 제출자료상 오류에 기인
 

② 예산총액 추정치조차 미정이라는

‘충남 보령-울진 고속도로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일부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16.7월에 총사업비확정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선정을 추진 중입니다.

③ 국토부에서 총사업비를 2조 3,000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축소해놓고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광주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양동시장 현대화 사업과(2조원)과

광주천 복원사업(3,000억원)이합쳐진 금액으로,

국토부 소관은 광주천 복원사업만 해당됩니다.

또한, 3,000억원 사업비를 광주시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1,140억원으로

조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15.1~‘16.7)

하였습니다.

’16.7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부족(B/C 0.59)으로 나왔지만,

지자체와 사업계획 등 재협의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
< 보도내용 (국민일보, 9.26일자) >
◈ 대통령의 지역 건설공약 51개를 분석한 결과,

양호한 타지역에 비해 충청권은 77.7%,

호남은 50%로 진행 저조

제주 제2공항 민영화 추진 보도 관련

[참고] 제주 제2공항 민영화 추진 보도 관련

부서:공항정책과    등록일:2016-09-28 10:48

제주 제2공항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투자*하는 재정사업으로 계획하여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Airside) 시설은 정부재정 투자,

터미널 등 랜드사이드(Landside) 시설은 공사재원 투자
 

KDI에서 함께 검토 중인 민자 가능성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세부검토 항목 중

하나(‘민자적격성 판단’ 항목)로,

모든 SOC 사업(500억원 이상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예비타당성조사시 실시되는 일상적인

조사항목입니다.

​
< 보도내용(한겨례, 9.28일자) >

ㅇ 정부에서 제주 제2공항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음
-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민자적격성을 함께 조사 중
 

평택시 고시 제2016-231호 동부도시계획시설[중로1-80호선(광역4B)]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하생략~~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7일 ‘제1차 미래건축포럼’ 개최

미래 자동차가 만드는 건축과 도시는 어떤 모습?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7일 ‘제1차 미래건축포럼’ 개최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9-26 11:00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 국토부,『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체결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9-28 11:00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 및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9월 30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및 보험업계, 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지난 9.28(수)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협약당사자 :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
 

이번 업무 협약(MOU)을 계기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하 FA)과

㈜직방은 양사 간 업무협력을 통해 9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며,

상품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설정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규모인 3,000만원의 경우

상품 수수료는 1.5만원 수준
 

또한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 뿐만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10월 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도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하여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시범상품은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대금편취,

기망·횡령 등 중개사의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거래사고는 전체 공제금 지급건수의 약 27%를 차지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5년 공제금 지급 현황)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파업으로 인한 물류 피해 최소화 노력

철도파업으로 인한 물류 피해 최소화 노력
- 국토부 2차관, 의왕 ICD와 오봉역 물류 기지 방문
- 철도화물 수송현황 점검,
  물류업계 애로 적극 해소키로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6-09-28 17:57

9.27부터 철도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수)

의왕 ICD와 오봉역 물류기지를 방문해 철도파업에

따른 철도화물의 수송현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 ICD, Inland Container Depot : 내륙 컨테이너 수출입 기지
 

최정호 차관은 이 자리에서

“물류는 국가 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업 중이라도

긴급화물은 즉시 수송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주요 물품의 수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컨테이너

수송열차의 우선 투입을 검토하고,

핵심 철도 수송품목인 시멘트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축물량을 점검하면서 수송계획을 마련하는 등

수송력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육상운송으로의 신속한 전환 등

철도파업으로 인한 물류 혼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물류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유를 떠나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교통불편을 가져오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성과연봉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 9.25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 국토부 2차관) 운영 중
 

< 비상수송대책 개요>

(인력운용계획) 파업 시 철도 인력운용규모는 필수유지 인력 8,460명, 대체인력 6,050명 등 총 14,510명으로 평시(22,494명) 대비 64.5% 수준   (비상열차운행계획) 대체 인력을 활용한 KTX 및 수도권 전동열차 중심의 열차운행계획을 수립, 화물은 긴급화물(컨테이너 등) 위주 운행   파업기간에 따른 대체인력의 피로를 고려 단계별 열차운행계획 조정   (대체수송력증강) 철도감축 운행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수송 수요에 대해 버스, 트럭 등 대체수송력 증강 처리   (여객) 고속버스 예비차 투입, 시외버스 연장운행, 항공 여유석 등을 통한 수송력 증강   * 고속버스 124천명, 시외버스 1,000천명 등 평시대비 추가 수송량 2배 이상 확보)   (화물) 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연합회 등의 화물자동차를 확보하여 대체 수송력 보강, 필요 시 한시적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용 검토   * 운휴 차량을 활용해 1일 컨테이너 수송량 2.5배(7,500TEU) 대체수송 가능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