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성남판교 어린이도서관, 제8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성남판교 어린이도서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 현장 사무실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환원한 우수 공공 건축물로 평가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4-12-22 11:00




지난 2007년 제정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이 오늘(23일)
영예의 국무총리상 수상 건축물인 성남 판교
어린이도서관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도시공간의
품격향상을 위한 공공발주자의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기 위한
상이다.

공모 공고일 이전 5년 이내 준공작을 대상으로
하는 본 공모에는 전국 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지원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4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심사(심사위원장 강인호)는 크게
발주자의 노력과 사업의 성과 등으로
구분·평가하였고,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하여
영예의 대상(국무총리상)을 차지한
'성남 판교 어린이도서관'은, LH 판교사업단 현장
사무실을판교 입주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어린이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끈기 있게 수렴하여 어린이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도서관을 조성한 점이
주목되었다.

국토부 장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충남 공주시,
전남 보성군 등 3개 기관의 공공건축이 선정되었다.

’광주 새 야구장'은 지역 구단 및 주민의 참여로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 및 위락공간을
제공하였다.

‘공주시 금성배수장 문화공원’은 주민의
휴식 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었다.

‘보성군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 수련관과
천문과학관을 같이 설치하여 시너지 효과로 인해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위한 발주자의 노력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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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물류 운영구조 개편방안 등 마련


국토부,
철도물류 운영구조 개편방안 등 마련
​
- ‘16년 개통 성남~여주노선 등
   운영자 선정방안도 제시


부서: 철도산업팀 등록일: 2014-12-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월 1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신규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방안 등 철도운영정책과 관련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1]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의 체질 개선 추진
수송분담율 감소(‘01년7.6%→’11년7.1%)와
연간 2천~3천억원의 영업적자 등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 철도물류 구조로는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철도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구조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철도공사의 물류 운영구조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표된 ｢철도산업 발전방안('13.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문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국회 권고(‘14.4)에 따라 철도공사·노조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18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물류 분리시 재무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구조조정 우려로 인한 직원 동요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초 바로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자회사에 준하는 사업부제로 전환하여 철도물류의
자립 운영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개편해 나가도록 수정하였다.

국토부는 사업부제 전환 이후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회사 분리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철도공사의
체질 개선 가속화를 위해 필요시 새로운
철도물류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하여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도물류시설을
개량하는 등 시설투자도 확대키로 하였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지하화 이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부축 화물 수송기능 분담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등에 화물기능을 포함하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철도도 확충하도록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량 거점 수송이 가능하도록
유효장 확장 및 화물역 거점화, 화물열차의
고속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2] 신규 2개 노선은 서비스 경쟁으로
운영자 선정, 효율적 운영 도모
'16년 개통되는 ｢성남～여주｣, ｢부전～일광｣의
2개 노선에 대해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24일 입찰
공고를 하기로 하였다.

노선 운영자는 철도안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운임은 낮게,
운행횟수 등 서비스는 높게, 철도시설 사용료는
많이 제시하는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운임은 일반철도노선을 운행하는
열차 중 가장 저렴한 무궁화 입석 운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시격은
피크시간대에는 약 10～11분 간격 이내로
운행토록 하여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등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은 일반철도에서
처음 있는 일로, 국토부는 경쟁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서비스 향상 등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3] 폐선부지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을 적극 지원

철도개량으로 폐선부지가
`18년까지 17.5백만㎡ 규모로 증가할
예정이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토부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부지의
특성에 따른 활용 가능성과 보존 필요성 등을
분석한 결과, 66%는 활용이 가능하고,
약 1%는 보존이 적합하며, 나머지는 매각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철도자산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폐선부지의 활용방안
구상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4] 철도공사의 진해선 여객열차 운행중지
신청에 대해 승인

철도산업위원회는 통합창원시 구간인
마산~진해간 1일 4회 운행하는 무궁화호
정기 여객열차의 운영 중단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동 구간의 열차는 버스교통이 발달하면서
열차 당 하루 이용객이 2명 정도에 불과하고,
영업비용이 수입의 무려 40배에 달해
’13년에만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으로,
창원시에서도 운영중단에 동의하였다.

다만,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진해선의
정기여객열차를 중단하더라도,
화물열차와 벚꽃축제 기간 관광열차는
계속 운행토록 하여 지역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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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
담당자 : 서기천(8008-2796) 
​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96
입력일 : 2014-12-24 오전 11:12:36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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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중에서 일반행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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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중에서 산업.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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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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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중에서 농정.축산.산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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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중에서 보건.복지.여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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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중에서 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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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중에서 도시.교통분야와 재난안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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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사칭전화” 주의


연말을 맞이하여 관내 기업체 중
일부 업체에 아래와 같이 우리시를
사칭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
기업 및 시민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택시에서는 현재 “우수경영인”
또는 “우수경영시상” 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상(식)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회사)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기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내용 -

평택시청을 사칭하며 기업체 또는
기업대표가 『2014 우수경영인』 또는
『2014년 우수경영시상』에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주 중
문서송부 한다며 대표자 또는 담당자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FAX번호 등)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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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보건지소] 건강밸런스 유지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안내

2015년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심뇌혈관 질환을 사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 건강밸런스 유지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을 포승읍 도곡리 다목적
회관에서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기 간 : 2015. 01. 06. ~ 2015. 04. 02.
(매주 화 ․ 목, 1시30분~3시30분
 12주 과정 총 2시간씩 24회)

2. 장 소 : 포승읍 도곡리 다목적회관 2층 회의실

3. 대 상 : 30세 이상 40명

4. 강 사 : 전문강사

5. 비 용 : 무료

6. 내 용(붙임 문서 세부일정 참고)

- 신체적(몸) 건강 챙기기 바로알기

- 정신적(마음) 건강 챙기기 체험 및 실습
   (웃음 ․ 음악 ․ 원예 ․ 미술 ․ 아로마 ․ 명상요법,
    요가, 발마사지, 저염식이 실습 등)
7. 신청방법 :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문의 031-8024-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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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화성시 외국인근로자 자녀 통합어린이집 희망시설 추가 신청 공고

첨부파일
공고3111 2014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통합어린이집 희망시설 추가 신청 공고.hwp
공고3111-1 외국인근로자 자녀 통합어린이집 지정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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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안녕간 도로확포장공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첨부파일
공고3104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정남~안녕간 도로확포장공사].hwp
공고3104-1 수용재결신청서(정남-안녕간_도로확포장공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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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월 23일 「부동산3법 통과 합의」보도 관련


[참고] 12.23
「부동산3법 통과 합의」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2-23 14:48
 
 
 
12.23일에 합의된,｢부동산 3법 통과 여야 합의｣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1]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시 기대효과는?

획일적인 가격산정체계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최신자재 사용 등으로 주택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건설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기술개발을 촉진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의 주택구입을 유발하고,
일반 주택수요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주택의 거래나 미분양주택의 구입을 견인

재개발·재건축사업 경우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을 촉진하고, 도심내 주택공급과 거래활성화,
전세난 완화에도 기여

* 4개 사업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조합원 부담금은
평균 9.7%(각각 2.6%, 9.5%, 10%, 16.9%)
줄어드는 효과

입주 후 내부마감재 등 재시공
비용(연간 총 6,143억원*)이 절감되고,
분양가 심사·공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

*입주세대의 20%가 재시공(평균 공사비 608만원)시
직접적인 공사비용만 2,857억원 소요되며,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3,286억원)을 포함시
총 6,143억원 소요
​
 ** 3개월, 용역비 1천세대 단지당 3천만원,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평가비 연간 330억원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대한 정책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주택 구매심리 개선에도 기여
​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시 효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우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과거와 달리 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얻는 정상적인 이익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은 제외하고
   재건축만 부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

금년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는
재건축구역 단지가 초과이익 환수대상이 될 경우
현재도 위축되어 있는 재건축 시장이 더 위축되어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 축소 우려

부담금 부과제도 자체가 조합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도
유예보다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폐지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시 대상이 되는
단지는 전국 562개 재건축사업(’13.12월) 중
347개 구역/18.4만 세대

지역별로 수도권 179개 구역/ 약 10.7만 세대,
서울 85개 구역/약 6.1만 세대
(강남3구 21개 구역/ 약2만 세대)로 추계

* 유예기간 종료시점(’14.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어려운 구역(정비구역～조합 설립인가)을
대상으로 추계

이 중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62개 구역, 4만 세대*

* ’14.10월말 기준으로 추산
[3]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할 경우 효과는? 
그간 과도한 투기방지 등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단지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주택만 우선 공급하였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일반분양의 미분양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의 우선 공급 기회를 확대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제한
문제도 해결

*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의
재건축은 현재도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
다주택 조합원이 우선 공급받는 만큼
현금청산도 감소하기 때문에 재건축의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

또한, 조합원이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 받고 이를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면,
민간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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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철지난 ’부동산3법’과 결별할 때

이젠 철지난 ’부동산3법’과 결별할 때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동현 
전화번호: 044-201-3321  등록일: 2014-12-18 



첨부파일1 : PDF문서부동산3법 관련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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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車 피해보상금 1.5배 확대... 보험금 10%이상 오를 전망」보도 관련


[해명]「車 피해보상금 1.5배 확대,
보험금 10%이상 오를 전망」보도 관련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12-23 14:38



정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피해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과 관련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금 10% 이상 오를 전망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2015년 4월부터 계약자부터 적용하여
2016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책임보험
보상한도 1.5배 확대시행과 관련
종합보험(책임보험+임의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차이가 없음

이는 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은 증가하여
책임보험료가 인상되나 그 액수만큼 임의보험
보상금이 감소하여 임의보험료가 인하되기
때문임

*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현황 : 총 18,600천대중
  18,001천대 (96.7%)
-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599천대 (3.3%)

< 보도내용 (노컷뉴스, 12.23자) >
-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보상 한도 확대
- 자동차 종합보험금 10% 이상 오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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