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0일 수요일

퀴즈 푸는 콘서트? ... 고등학생들 교통안전상식 배워요.

퀴즈 푸는 콘서트? ...
고등학생들 교통안전상식 배워요.

-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퀴즈 ‘안전한 대한민국’ 개최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 2015-05-20 11:00



청소년들이 교통안전 상식을
즐겁게 배워보고 푸짐한 상품도 받는
이색 음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마련한 퀴즈콘서트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이다.
방송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5월 22일(금) 오후 3시
일산 빛마루 방송센터 스튜디오에서
공개녹화로 진행되며, 고등학생 300명이
참가해 교통안전에 관한 상식을 겨루는
서바이벌 방식이다.

방송인 서경석의 진행으로
한문철 변호사·장도연·줄리안 등
다양한 출연진과 아이돌 가수의 신나는
공연이 함께 펼쳐지며, SBS 및 SBSCNBC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하여 재미와 지식을 모두 갖춘
문제들이 출제된다.

먼저 대형 화면을 통한 영상 OX퀴즈 등을
통해 최종 5명을 선정한 후, 무대 중앙
서바이벌 경연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정하게 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장학금 300만 원이, 2등부터 5등까지는
각각 장학금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이 주어지며, 참가학생들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교통안전 상식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퀴즈 콘서트 형식을 통해
즐겁게 배울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소년들이 교통안전을 생활화하고
관련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민간이 협력하는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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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항공인력 육성, "한국의 전문가가 갑니다!"

아프리카 항공인력 육성,
"한국의 전문가가 갑니다!"

- 국토부-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프리카 항공훈련 교관파견 ‘업무 협약’

부서: 항행시설과 등록일: 2015-05-19 18:11



그 간 초청형식 일변도로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을 처음으로
현지방문을 통한교육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지시간으로
5.19일 09시40분(한국시간 16:40)에
모잠비크(마푸토)에서 이러한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국토부와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14년 10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
(레이몬드 벤자민)이 방한했을 때
국토부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항공 훈련교관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추진된 것이다.

국토부도 그간의 초청 방식 외에
현지 교육 등 새로운 방식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5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아프리카 지역 항공인력 양성교육은
현지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항공관련 역량을강화하여
국제민간항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교육계획 수립, 훈련프로그램 개발,
교관선발 및 파견 등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가,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생 선발, 현지 교육기관 섭외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위상(항공운송
세계6위 등)에 걸맞은 항공외교 및
항공산업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01년부터 개도국 항공종사자 초청
교육훈련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14년까지 112개국 1,242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 및 현지 교육실시
(‘15년 하반기 예정)를 통해 그간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의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현지 수요자 맞춤형 교육제공이라는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프리카 지역의 항공인력 양성 등
그 지역의 항공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존의 국내초청
교육뿐만 아니라 현지교육과 같은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개도국 항공종사자 교육을
통해 국제민간항공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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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설치 가능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설치 가능
- 9월 시행…공원의 안전성 확보 기대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20 11:00
 
 
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같도록 5m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의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15.5.21~6.30, 40일간)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설치

도시공원에는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
(지구대·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② 완충녹지 최소폭을 5m로 조정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5m)과 일치시켜
기준을 조정하였다.

③ 보훈회관 허용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나,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이를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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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1개 이전공공기관, 27일 합동채용설명회

부산 11개 이전공공기관,
27일 합동채용설명회

-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대


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5-05-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산광역시청과 공동으로
5월27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과 3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 지역출신
선배들의 사례 발표를 가질 예정이어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부산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1로 취업상담도 진행(10:00~17:30)하며,
모의면접부스에서는 각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NCS기반 면접기법을
적용하여 모의면접을 시연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전공공기관(10개)과
지방대학(14개교) 간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이전공공기관은
지방대학 졸업자를 채용 우대하고,
각 대학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을
겸임교수 등으로 채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조기 지방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혁신도시 10개지역 MOU체결 현황 :
  이전공공기관(58개), 지방대학(88개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계기로 부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상향 설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정부3.0 달성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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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보상변경계획 공고

첨부파일
공고1377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보상변경계획 공고.hwp
공고1377-1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편입 토지조서(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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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화옹시화(대송)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배정면적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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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현촌구역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에 따른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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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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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참고] 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 5.18일부터 28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5-18 21:39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5.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권리금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형재산)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춘 재산(무형재산)
거래처·신용·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에 따라 유형·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400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3 감정평가방식
3.1 감정평가의 3방식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다.
​
1.원가방식 :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2.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
 
3.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수익환원법),
인근 치킨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 및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거래사례비교법)
하는 방법 등

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가권리금의 법제화에 맞추어
감정평가에 필요한 규정(안)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6월 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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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2015년 8월 전국 63,68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5년 6월~’15년 8월
전국 63,68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 공공주택개발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6월부터 ’15년 8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3,686세대(‘15.6~‘15.8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7,763세대(서울 4,176세대 포함),
지방 35,923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5.6월 서울강남(1,339세대),
인천구월(4,149세대) 등 9,787세대,

’15.7월 시흥군자(2,856세대),
고양삼송(1,890세대) 등 12,277세대,

‘15.8월 인천 송도(1,861세대),
화성동탄2(1,636세대) 등 5,69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5.6월 부산연제(1,758세대),
청주흥덕(1,956세대) 등 17,809세대,

’15.7월 부산강서(1,277세대),
익산어양(1,200세대) 등 8,183세대,

‘15.8월 대구수성(795세대),
세종시(2,876세대) 등 9,93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5,999세대,
60～85㎡ 40,556세대,
85㎡초과 7,13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8.8%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7,326세대,
공공 16,360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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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 “순천만, 순천만정원”이 선정

자연과 사람이 빚은 경관의 조화
‘순천만’, 경관대상 수상

-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 시상,
   제3회 국토경관의 날 기념식 열려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5-05-19 11:00
 
 
순천시가 조성한 “순천만, 순천만정원”이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되었다.

전문가·주민·순천시가 협력하여
순천만 보호를 위해 갈대숲과 철새가
어우러진 습지를 조성하고, 습지로의
도심지 확장을 막기위해 순천만정원을
조성하여,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을
조화롭게 형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 우수경관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지역의 경관향상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최로 2011년부터 시행
(장관상 6점 및 학회장상 시상)
 
*(주관)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그밖에, 주민주도의 경관 및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낸
｢도봉산자락 새동네｣와 벽화마을의 바람직한
조성방향을 제시한 ｢대구 달성군 마비정마을｣ 등
5개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50여건 사업을 대상으로,
경관 관련 5개 학회* 전문가들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선정위원회 위원장(류중석 중앙대교수)은
“최근 주민의 공공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민주도의 우수한 경관형성사업들이
많이 접수되었으며,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창의성·공공성·심미성·조화성·주민주도성·지속가능성 등
시상식은 이날 개최한 ｢제3회 국토경관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되었으며,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관련 학회 회장 등을 비롯해
경관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최) 경관 관련 5개 학회, (후원) 국토교통부,
 (時·所) 5.20, 14시, 서울 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국토교통부는 수상작 관계자의 정부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집 발간, 동판수여, 경관포털 구축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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