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확장재정…
휴머노믹스의 길을 가겠습니다”
-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문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0
2024.11.05 09:30:00
[참고]
(기자회견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 회견
“경기북부 발전의 진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는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문
- 2024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은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
- ‘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는
1. 들어가며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도는 어제,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는 0.1%에 그쳤습니다.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약 1,900조)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100만 명에 달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상황도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쳤습니다.
경상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입니다.
‘정책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담겨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수를 살리고 성장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습니다.
세수 결손은 지난해 56조,
올해는 30조에 달합니다.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입니다.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입니다.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입니다.
2.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경제위기 때는 추경,
심지어 수정예산으로 확장재정을,
위기 극복 후에는 건전재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습니다.
그 결과 내년(2025년) 예산 규모는
38조 7,081억 원입니다.
7.2% 증가율은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의 증가율
6.8%보다도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3. 내년 경기도 예산은 ‘휴머노믹스’ 예산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입니다.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의 세 가지 키워드는
기회, 책임, 통합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 내년 예산은
‘기회 예산’입니다.
‘기회예산’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동시에 중산층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예산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 원은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합니다.
발행한 지방채는
경기도 2025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입니다.
반도체, 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 역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기후예산’은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생활 체감형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에
278억을 편성하고
‘기후펀드’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투자로
대한민국 기후대응을 선도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기회에 2,384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도 크게 늘립니다.
두 번째, 경기도의 내년 예산은
‘책임 예산’입니다.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동시에 사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둡니다.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합니다.
총 3조 5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골목상권을 지키고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교통이 민생입니다.
내년 교통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지역경제는
키우겠습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최대 5백만 원 한도의
‘운영비 전용카드’를 지원합니다.
돌봄은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360도 돌봄’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에 더해 전국 최초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사람에 투자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생산성과 워라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0.5&0.75잡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합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직업교육에도
6.7% 증액한 336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의 내년 예산은
‘통합 예산’입니다.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민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내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경기도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의 길을 걷겠습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참전명예수당 50% 증액을 비롯해
나라에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겠습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전국 최초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경기도가
사회통합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을 34.8% 증액했습니다.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와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국토 균형발전의 길입니다.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4. 마무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혁신의 DNA가 사라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2025년 기회, 책임, 통합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경제격차, 교육격차, 기후격차,
지역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길을 걷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질 높은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